‘특례시 특별법’ 제정 위한 특례사무 발굴 전략보고회 개최<사진제공=창원특례시>

(창원=경남뉴스투데이) 창원특례시는 3일 시청 시정회의실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하 '특례시 특별법')' 제정 발표에 따라 특별법안에 담길 특례사무 신규 발굴을 위해 전략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기존에 발굴되었으나 법제화되지 않은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등 21건의 창원시 맞춤 특례사무를 재검토하고, 새롭게 발굴한 30건의 신규 특례를 종합하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규로 발굴된 특례는 ‘GB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절차 간소화’,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산업단지 지정 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특례시 설치’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대규모 국책사업 시행 시 기획·심의단계에서부터 특례시장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사항 위주로 선별됐다.

'특례시 특별법' 제정은 지난 3월 25일(월)에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례시(경남 창원, 경기 수원·고양·용인)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게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사항이다.

지난 3월 27일에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4개 특례시로 구성된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단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의 제1차 회의가 개최되어 창원시는 제정안에 반영할 특례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범위 확대 및 비수도권 특례시 지위 유지 등을 건의했다.

모든 참여자는 특례시 위상에 부합하는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특별법 입법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례시 출범 후 2년이 지났으나, 특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체계적인 입법 추진이 미흡하여 적시 필요한 권한을 제때 받지 못했다.

이번 ;특례시 특별법; 제정으로 추가 특례를 신속하게 부여하고, 지역발전과 체계적으로 연계된 특례시 지원체계가 수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금용 창원시 제1부시장은 “특례시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행정 최일선에서 시민과 마주하는 특례시가 직접 중앙부처에 요구하여 관철하는 게 중요하다”며 “오늘 보고된 신규 특례가 「특례시 특별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특례시는 특례시 지위 유지를 위해 6월 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김선녕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저작권자 © 경남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