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은 시민에게 기여해야 한다. 법률을 시민에게 돌려주자” 강조

최영승 한양대학교 겸임교수가 4월 18일 저녁 ‘아카데미 남명’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경상국립대>

(진주=경남뉴스투데이)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전, 대한법무사협회장)는 지난 18일 오후 6시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 자연과학대학 대강당에서 열린 ‘아카데미 남명’의 17번째 강의를 맡아 ‘시민사회와 법치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아카데미 남명은 경상국립대 남명학연구소, 사단법인 남명사랑, 사단법인 경남지역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상남도교육청, 경남일보, 서경방송이 후원하고 있다.

최영승 교수는 “오늘날 법치가 국가법치에서 시민법치로 바뀌고 있다.”라며 “법의 이념인 정의는 시대와 인물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면서 나타난다.”라고 말한다. 그는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서 비롯된 삼권분립과 관련하여 사법부를 법의 파수꾼”이라고 하면서, “특히 그 문학적 상상력으로 인하여 문학가에게 빼어난 법률가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영승 교수는 인간의 존엄을 법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면서 현대의 저명한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의 ‘서로에 대한 도덕적 의무에 기초한 정의론’과도 연결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은 사람에 대한 근본적 애정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법의 가치에서 법률은 시민을 위하여 기여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하여 “법률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말로써 강의를 끝맺었다.

최영승 겸임교수는 진주에서 출생했으며 대아고, 경상대학교(행정 82)를 졸업했다. 대한법무사협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법학박사)이다.

김대영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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