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장 경위 김철우

올해 ‘홍대 몰카사건’을 계기로 불법촬영과 SNS를 통한 촬영물 유포가 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자기 방어력이 미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하여 여성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고 ‘대여성악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여론이 놓아 짐에 따라 경찰은 조직의 역량을 총 집중하기로 하였다.

경남 지역도 2015년 13,570건, 2016년 15,590건, 2017년 16,718건으로 3년 새 23.2% 증가했으며, 특히, 불법촬영범죄의 경우 2013년 116건에서 2017년 199건으로 71.5%나 증가하여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이제는 사회적으로 용납 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여성대상범죄로부터 국민안전 확보가 시급하다는 여론을 반영, 여성폭력 등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먼저, 여성대상범죄 대책 및 수사의 총괄·조정할 ＇여성대상범죄 근절 추진단＇을 신설하여, 단장은 외부인사인 여성 전문가를 선발하고 여경 부단장 아래 3개 팀을 구성하여, 추진단은 여성 대상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청 내 각 부서를 총괄해 정책을 조정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각 지방경찰청에는＇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을 신설하여, 수사책임자를 포함, 여성수사관 인력을 50%까지 늘릴 계획으로, 특히 중요 여성폭력범죄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세심한 피해자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각 경찰서에도 담당부서의 중간관리자에 대해 여성 경찰관 배치를 늘리고, 여경이 배치되지 않은 수사팀에 우선적으로 수사 인력을 충원하며, 여성학 등 전공자, 여성 폭력관련 민간인 전문가를 ‘피해자 조사 전문요원’과 ‘조사과정 조정관’으로 여경을 채용해 피해자 초기 상담과 2차 피해 방지 등 업무를 맡길 방침이다.

또한, ‘여성대상범죄’에 대한 총괄 대응체계가 마련되면, 선제적으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책 마련과 추진이 가능해지고, 관련 부처·기관이 함께 개선해야 할 과제 발굴 및 제언을 통해 ‘치안거버넌스’를 보다 공고히 함으로써, 더욱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기대되며, ‘여성대상범죄’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아가, 전 경찰관이 여성대상범죄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갖추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향상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여성대상 범죄가 근절되어 여성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에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알아주시고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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