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섭 함안군수

(함안=경남뉴스투데이) 법원이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차정섭(66) 함안군수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장용범)는 28일 특가법상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정섭 함안군수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에 벌금 5억2000만원, 추징금 3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로 당선된 차 군수는 선거 당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이모(71)씨로부터 5000만원, 부동산개발업자 전모(54)씨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부동산개발업자 안모(58)씨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먼저 “2건의 뇌물수수 사건은 차 군수가 비공식 선거자금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따로 둔 점, 뇌물공여자의 자필 편지 내용과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1억원의 정치자금과 관련, 피고인은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지만 사건 관련자의 진술이 일관된점,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을 이용해 선거자금을 마련한 점 등을 볼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함안군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군민들에게 성심성의껏 봉사해야 함에도 자신이 적극 뇌물을 요구하는 등 군민들의 기대를 저버렸으며, 또 모든 혐의를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 군수의 비서실장 우모(45)씨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4억6000만원, 추징금 2억3000만원을 선고하고, 우씨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밖에 이날 차 군수와 함께 연루돼 재판을 받은 전모씨는 징역 3년, 안모씨는 징역 10월, 뇌물공여로 기소된 민간 장례식장 대표 오모(48)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창욱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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