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

(밀양=경남뉴스투데이)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은 30일 모바일 상품권의 인지세를 없애는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99년 상품권법 폐지 이후 상품권의 무분별한 유통을 통제하기 위하여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면서도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바일 상품권은 제외하였는데, 작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인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문제는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발신인과 수신인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기명식 증표이기 때문에, 무기명 증표인 종이 상품권과 동일하게 인지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대부분이 영세한 모바일 상품권 발행·유통 사업자가 유통 수수료 수익에 대해 이미 법인세,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지세라는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엄용수 의원은 “인지세는 법인세, 소득세 등 소득과세 체계가 완비되기 이전에 국가의 세수를 충족하기 위하여 부과하던 것으로 현재 선진국들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추세”라며, 영세사업자들의 이중과제 문제 해결 및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래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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