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물 안전점검, 안전감찰, 민생침해사범 단속 통해 생활위해요소 사전제거

도민 안전!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사진제공=경남도>

(창원=경남뉴스투데이) 경남도 민생안전점검과는 올해 1월 신설된 부서다. 이 부서가 신설된 이유는 단 하나다. 김경수 도정의 최우선 가치인 도민 안전을 위해서다.

이 곳 직원들이 하는 일은 시설물의 안전을 점검하고 안전과 관련된 위법사항도 감찰해 바로 잡는 것이다. 또한, 도민 생활을 침해하는 이들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의 역할도 수행한다.

이처럼 민생안전점검과 5담당 25명의 직원들은 도민 안전이란 하나의 목표 아래 똘똘 뭉쳐 오늘도 동분서주한다. 연말인 요즘은 새해맞이 해돋이 축제 안전점검과 화재안전특별조사 이행실태 감찰 활동, 원산지 위반업소 단속 등으로 분주하다.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다행스럽게도 올해 도내에는 큰 재난·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위험시설 안전관리 및 생활 속 안전관리체계 확립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도내 위험시설 1만2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에서는 점검대상 선정을 위해 도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공무원,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 1만 8천여 명이 참여한 전면 합동점검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가정 및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안전점검표 59만 7천부를 제작·배포해 스스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관련 9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도민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을 펼치는 등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 경남의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공공시설에 대한 국비 49억 원을 확보해 후속조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시설물 관리 주체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순회교육을 실시해 도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도 노력했다.

이와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 점검 체계인 '3단계 상설안전점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1단계는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한 ‘도민 자율안전지킴이’, 2단계는 지역의 특성을누구 보다 잘 아는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안관을 활용한 ‘지역 안전지킴이’, 3단계는 경남도와 시·군의 안전 전문단이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전문안전점검단’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단계별로 각 안전점검자가 해당되는 시설을 점검하는 체계로 올해 8703 개소를 점검하는 등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파수꾼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도와 시·군의 전문안전점검단을 활용해 주택, 교량, 옹벽 등 도민 생활 주변 위험요소를 무료로 점검해 주는 ‘찾아가는 안전점검 서비스단’도 운영하고 있다.

□ 현장 중심 선제적 안전점검

올 한 해 동안 다중이용시설 등 752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 특성에 맞는 안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이에 따라 상가, 물놀이 지역, 승강기, 축제 등 522개소를 수시로 점검하고 동절기 대비 안전취약시설 등 230개소를 특별점검했다.

특히, 지난 연말 강릉 농어촌 민박 펜션 질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도내 펜션형 숙박시설을 긴급 점검하고, 5월에 발생한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 때는 고압가스시설(수소)을 관계 부서 및 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펼쳤다.

이와 함께 서해 대천항 크레인 전복사고와 관련해 노후 소형 어선 인양기 특별점검, 필로티 건축물 화재 안전을 위한 24층 이상 고층 필로티 건축물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이처럼 노력한 결과 2015년 이후 도내 주요 분야 안전사고 발생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 예방적 안전감찰을 통한 잠재적 안전 위해요소 발굴·해소

최근 잦은 대형사고 발생으로 재난․재해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지난 해 9월 안전감찰담당 신설 이후 적극적인 감찰을 실시했다.

올해는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동절기 재난안전대비 ▲안전외주화 실태 ▲건축 공사장 실태 ▲추석명절 대비 안전사고 예방 기동감찰 ▲도로교통시설 설치 관리실태 ▲화재안전 특별조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등 6개 테마를 주제로 감찰을 실시해 총334건을 처분하고 252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요구와 14억 1800여만원을 회수하였으며, 20건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등 예방 중심의 안전감찰 활동을 전개하고 제도개선 발굴에 노력했다.

먼저, 동절기 재난안전대비는 화재·한파·대설 피해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 대형 건설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시설 확보·관리 실태를 감찰해 시공업체 1개사를 고발하고, 위법한 소방시설 관리업체에 과태료 처분 및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42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당 시·군에 요구했다.

안전외주화 실태점검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건으로 위험․안전외주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도내 민간위탁 사업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실시한 감찰로 위법한 대행업체 4개사를 고발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사업비 2억 8600만원 상당을 회수하였으며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39명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실태는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등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대형화재 재발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안전감찰담당관실)와 협업해 실시한 감찰로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위·변조한 사례 등 186건을 적발하였고, 유해·위험 예방조치 미흡과 건축자재 품질관리 소홀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현장 49건은 재시공 조치, 위법한 11개 업체 고발과 과태료 1046만원 부과하였으며 관련 공무원 50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추석명절 대비 안전사고 예방 기동감찰은 추석연휴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구 급증이 예상되는 주요 도로구간 공사현장과 여객선·버스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하였으며, 61건을 적발하고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는 등 경남도에서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도로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 점검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도로점용(연결)허가, 교통영향평가 등 교통약자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가 감소될 수 있도록 예방위주의 감찰로 186건을 적발하였으며, 위법한 4건은 고발하고, 도로점용료 1118백만원 상당의 재정적 조치와 인허가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121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화재안전 특별조사 지적사항 이행실태는 화재로 인한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도내 21개 소방서에서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해 건축·전기시설 등 개별법령 위반사항을 해당 시군으로 통보하였으나 해당 시군에서 시정조치가 미흡해 경남도 소방본부에서 안전감찰을 요구함에 따라 현재 안전감찰 추진 중에 있다.

□ 도민 생활 침해 불법 행위 엄단

민생사법경찰은 기존 1담당 4명에서 올해 초 2담당 8명으로 확대 개편됐다.

이는 민생 관련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음에 따라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수사를 하기 위함이었다.

조직개편의 효과는 성과로 이어졌다. 지난 해 73건 적발에서 올해는 116건을 적발해 생활 침해 불법 행위 적발률이 60% 대폭 증가했다.

도민이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과 먹거리 공정거래질서 확립, 청소년 탈선예방 등을 위해 식품 및 공중위생, 원산지표시, 환경, 청소년, 의약 6개 분야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펼쳐 위법·부당한 116건을 적발하고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했다.

형사사건 분야별로는 환경 49건, 원산지 표시 4건, 축산물 위생 18건, 식품위생 11건, 공중위생 20건, 의약 12건, 청소년 보호 2건을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이처럼 적극적인 수사활동 결과 지난 3월 환경부 주관으로 열린 전국 환경특별사법경찰 우수 광역 지자체 선발 경진대회에서 우수 광역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특히, 성매매 암시 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 범법자 색출을 위해 두 달여 간 끈질기게 잠복 수사한 결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유해매체물 배포자를 검거하고, 경찰청과 공조해 성매매 알선자를 검거했다.

한편, 이와 같은 도민 생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올해 상반기 경남도 부서 평가에서 최우수 부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도정의 최우선 가치인 도민 안전을 위한 예방활동을 더욱 활발히 펼쳐 도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가정에서부터 자율안전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해보는 등 생활 속 안전을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조휘목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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