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열회장 '양산시체육회장 당선자 법적문제 없다 '

(양산=경남뉴스투데이)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7일 정상열 제1대 양산시체육회장 당선자가 제기한 이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이 됐다.

양산시체육회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결정을 내린 정상열 제1대 양산시체육회장 당선자가 체육회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당선무효 결정 효력정지 및 재선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임기를 진행하게 됐다.

이번 법원은 ‘체육회가 제기한 정상열 당선자의 기자회견을 통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의문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선거법 위반주장에 대해 이는 의심이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상대후보를 비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법원은 양산시체육회의 당선무효 절차 효력정지에 따라 정상열 제1대 양산시체육회장 당선자는 판결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됐다.

황윤식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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