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남뉴스투데이) 존경하는 35만 양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한 이후 10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이 일상생활의 불안함과 불편함을 인내하면서 정부정책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 왔고, 지금은 생활속거리두기로 다소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코로나19 와의 싸움은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삶의 패턴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간의 대면만남을 두려워하고 마스크착용이 일상화 되는 등 라이프스타일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뉠 정도로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와 같은 일상이 장기화 생활화 되면서 사회적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져가고 있기에,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하루빨리 강구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적 경제적 위기 앞에 서 있는 만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면 무엇이든지 실천해 봐야 하고, 대응속도 역시 전례 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양산지역 기업체 동향을 살펴보면 자동차관련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이 급격히 둔화 되고 내수 부진도 이어지고 있어, 관내 주요 기업체들이 잇달아 휴업하거나 휴업을 예정하고 있기에 우리지역 전반에 걸친 경제적 타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체들의 생산 활동 둔화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 되면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대상은 생활경제인 소상공인들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영세한 자본력으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자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고, 종사하는 인력은 약 40%에 이르고 있으며, 양산시 관내에 등록된 사업체수는 2만여 개소에 4만1천여 종사자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경제에 많은 비중을 담당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라는 급작스런 환경 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돌릴만한 자생력과 역량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영세형‘ 소상공인이 절대 다수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과 운영자금이 부족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휴·폐업으로 내 몰릴 지경에 이르고 있고, 취약 근로자들의 일자리는 더 많이 사라져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근 각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 정책 외에도 지급기준과 형식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코로나19 경영안정지원금’을 현금으로 50만원~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산시 업무보고 지난 4일자 자료에 의하면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정부와 경남도의 매칭 사업 외에 일부 업종에 한해 양산시가 독자적으로 지원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자칫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생활경제 침체는 모든 업종이 타격을 입고 있는바, 양산시는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해서 관내 등록업체 2만여 소상공인들에게 형평성원칙에 부합되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산형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을 업체당 50만원씩 지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재원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긴급재난지원금 105억원 중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매칭비 70여억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등으로 충당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제도 하에서 지방정부는 시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이 지방정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양산시에서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소상공인들에게 지급 한다면 금액을 떠나 우리시에 대한 귀속의식과 경영의욕을 한층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양산시는 상기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35만 양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소상공인 여러분!

저희 미래통합당 시의원 일동은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섬기는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미래통합당 양산시의원 일동

황윤식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저작권자 © 경남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