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정국, 즉 비상시기에 해이해진 공직기강 확립 재차 강조

백두현 고성군수, 회화면 세탁 공장 건축허가 감사 결과 발표 모습<사진제공=고성군>

(고성=경남뉴스투데이) 백두현 고성군수는 11일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회화면 세탁 공장 건축허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코로나 정국, 즉 비상시기에 해이해진 공직기강 확립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백 군수는 지난 10월 간부회의 때 ‘회화면 세탁공장 건축허가’와 관련해 △누가 주체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주민설명회를 100여명의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밀폐된 실내공간에서 한 것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 △세탁공장의 허가조건 중 하나였던 폐수배출시설 및 배수설비 설치신고 검토 적정여부 및 특혜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지시했다고 했다.

감사의 이유로는 △코로나 정국에 설명회 참석 요청에 참석한 공무원들의 행동 △주민들이 주관하는 주민설명회를 이유로 면사무소의 무조건적인 개방의 이유를 들었다.

또한 만약 그 장소에서 불상사가 발생하면 책임소재, 특히 회화면사무소 건물의 방역책임자인 회화면장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백 군수는 ‘회화면 세탁 공장 건축허가 감사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째, 폐수배출시설 및 배수설비 설치의 검토 문제는 신청인의 사업계획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 폐수 및 생활오수 발생량이 잘못 산정된 점 등을 뒤늦게 인식하고 보완요청을 하는 등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특혜는 없었다.

둘째, 보고누락 부분은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못하고 예전 관행대로 절차상의 보고를 누락한 일이 있지만, 적극 행정을 하기 위해 담당자 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종의 실수였음이 밝혀졌다.

또한 발령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국장과, 이전부터 명예퇴직을 하겠다고 하고 이를 신청한 국장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됐다.

마지막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 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것을 경고하는 선에서 이번 감사를 마무리하고, 세탁공장 건축허가도 반려할 것이라고 했다.

브리핑을 마치며 백 군수는 “타 시군에 비해 고성군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공무원들의 잘못된 오랜 관행이 고쳐지는 데에는 노력과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며 “직무에서 배제된 과장 중에서도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충실히 해왔고 다른 공무원들의 모범이 된 분도 있지만 담당과장이었기 때문에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더더욱 직무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어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덧붙여 “좁은 지역사회에서 군수가 냉정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고, 문책성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본인 또한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마음에 남을 것이지만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목민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냉정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백 군수는 “4명의 과장을 전보 조치했던 것은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 그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며 “11월 11일자로 원래 부서로 복귀시킬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조휘목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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