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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 개선방안 마련농촌의 원활한 구인위해 외국인고용법 등 5개 개정안 대표발의
박대출 의원

(진주=경남뉴스투데이) 농업부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농업 분야 사업주의 원활한 구인과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한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일부개정법률안을 7(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특히영농활동이 활발한 5월과 6그리고 9~11월에 적절한 인력 투입이 되지 않아 농촌 인력난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러한 농업 부문의 인력부족 현상을 완화하고자 관련 부처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과 제도 사이의 간극은 여전하다.

이에 박대출 의원은 계절성이 뚜렷한 농업 부문에 한하여지역조합지방농촌진흥기관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파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박 의원은 계절적 특성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농업 부문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농업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외국인근로자 중계절적 요인 등으로 근로를 지속할 수 없어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외국인고용법에 담았다.

또한, 5년마다 실시하는 농림어업총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하였다.

박 의원은 그동안 3개월 미만으로 짧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들은 5년마다 실시하는 농림어업총조사로 현황 파악이 어려웠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근로자 농어업 부문 인력수급 현황을 효율적이고 시의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부터 신규 농업인력이 거의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이러한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이번 개정안은 총 30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조영태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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