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청

(통영=경남뉴스투데이) 통영시는 농지의 소유 및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농지현황과 소유,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를 올해 12월까지 실제 현황에 맞게 일제정비에 들어간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임대, 이용실태를 기록한 공적장부로, 올해 통영시의 일제정비 대상은 관내 80세 미만 농업인 소유 농지로 총 25,179필지이다.

시는 농지원부 일제정비 절차에 따라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정비를 추진하며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현행화할 계획이다.

정비과정에서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며, 소명이 미흡하거나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는 경우 9~11월에 시행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농지처분 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으로 농지원부에 대한 공적장부로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임주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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