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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보건소 건축설계공모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 이루어졌다1등 당선작 출품자와 심사위원장은 관련규정 상 제척·기피·회피 대상 아님

- 심사 당일 관계기관 질의 및 심사위원회 충분한 논의 거쳐 

 

진주시청

(진주=경남뉴스투데이) 진주시는 지난 7일 경남신문(도영진 기자)에서 보도한 “동료가 심사위원장…진주보건소 설계 당선작 ‘공정성 논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 1등 당선작 출품자가 심사위원장과 같은 대학에 근무하는 겸임교수라 지침상 ‘기피 신청’ 해야 하지만 하지 않음.

⇒ 국토교통부 고시(제2021-872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심사위원 선정 등) 제6항에는 심사위원의 제척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설계공모 참가자는 제척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공모안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전까지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심사위원은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 심사 당일 관계기관 질의 결과, 심사위원장과 1등 당선자의 관계는 국토부 지침 상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대학교’는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확인하였음.

△ 진주시는 제척사항을 알고도 심사에서 ‘배제’하지 않은 채 당선작이 결정됐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임.

⇒ 심사 당일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이후, 당선자가 심사위원장이 재직하고 있는 동일 대학교의 겸임교수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심사위원장과 당선자의 관계가 제척·기피 대상에 해당하는지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해 문제 없음으로 판단하였음.

 

이미진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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