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서울=경남뉴스투데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특정 통신사와 단독계약한 건물로 이주 시 기존 통신사에 지급하던 할인반환금을 면제하는 소비자 보호 대책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오피스텔, 원룸 등 집합건물로 이사할 때 건물주가 A사업자와 단독계약을 한 경우, 이용자는 기존에 이용하던 B사업자 서비스를 해지하고 A사업자 서비스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용자는 해지 책임사유가 없음에도 할인반환금의 절반을 부담해야 했다. 특히나 타지생활을 하는 대학생들은 월세계약이 1년 단위로 이뤄져 이사 빈도가 높아 할인반환금 부담이 더욱 높게 느껴지는 상황이었다.

김성태 의원은 ‘18년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8년 6월말 기준 경남 창원시에 준공된 건물 95곳 중 절반이 넘는 55곳이 통신사 선택이 불가능한 점을 지적하며 이용자 보호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그 후 작년 12월, 올해 4월과 5월, 7월 네 차례에 걸쳐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선방안을 점검 및 마련해왔다.

이에 따라 8월 1일부터 특정통신사 단독계약 등으로 인한 이용자 귀책 없는 계약해지 시 이용자가 기존 서비스 해지로 발생한 할인반환금 50%를 납부한 후, 신규사업자에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면 납부액만큼 다음 달 통신요금에서 감면받게 된다.

김성태 의원은 “본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특정통신사의 건물독점 영업 조사를 창원시·통신사와 함께 진행했는데 실태 확인 후 문제 심각성을 크게 느꼈다.”라며, “국정감사 지적이후 계속해서 관련사항을 점검해왔는데, 오는 8월부터 개선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피해를 막고, 통신사업자 단독계약을 억제해 통신시장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실제 목소리를 반영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김차동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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