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변호사

■ 투표를 안 하면 벌금을 내는 의무투표제

우리나라는 국민이 국가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을 최고 법인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어요. 참정권이란 좁은 의미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만을 말해요.

그럼 ‘선거권’은 무엇일까요? 선거권은 용어 그대로 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그럼 ‘유권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선거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해요. 그렇다면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투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선거인 자유에 맡기는 ‘자유 투표제’이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벌금을 물거나 처벌받지는 않아요.

하지만 호주나 벨기에, 스위스 등 30여 개국에서는 ‘의무 투표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의무 투표제에서는 ‘투표가 권리일 뿐 아니라 의무’라는 취지에서 투표 불참자에게 일정한 벌칙이나 불이익을 부과해요. 의무 투표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기권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적 제재를 가해 강제적으로 투표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강제 투표’라고 말하기도 해요. 강제 투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기권자에 대해 벌금, 투표권 박탈 등의 벌칙을 부과하거나 공공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답니다.

■ 기표도구와 기표표시의 의미

투표용지에 사용하는 기표 도구는 반드시 정해진 것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표 도구가 아닌 것으로 기표하면 무효표가 되기 때문이에요.

'기표 도구는 구멍이 크고 확실한 붓대, 탄피 등을 쓰되, 필터, 솜 등으로 막혀 무효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위 문장은 1967년 국회의원 선거에 선거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시한 내용이에요. 당시에는 명확히 정해진 도구가 없어 붓대, 탄피 등과 같은 속이 비어있는 원형 모양(‘○’)의 도구로 기표를 했어요. 그런데 원형(‘○’)의 기표 표시는 투표용지를 접으면 다른 곳에 인주가 묻으면서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원형 안에 다른 모양을 넣은 새로운 기표 도구와 방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제 13대 대통령 선거에 ‘○’안에 사람 인(人)자의 표식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람 인(人)자가 들어간 기표 도구도 대칭 모양이기 때문에 접힌 투표용지의 반대편에 묻으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기 어려웠지요.

1994년부터는 사람 인(人)자 대신 점 복(卜)자가 사용된 기표 도구가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자로 ‘복(卜)’자는 ‘점치다’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문자적으로 볼 때 점 복(卜)자의 한자는 대칭으로 찍혔을 때 구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첨단 기술이 도입된 지금에도 여전히 무효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무효표를 줄이기 위해 기표 용구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현재는 도장을 찍을 때 사용되는 붉은색의 인주를 찍지 않아도 되는 만년도장 형태의 기표 도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관을 말해요. 자유롭고 공정한 선진 민주선거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위원장 1인과 다수의 위원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합의를 거쳐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선거일은 왜 수요일인가요?

선거일은 휴일로 정해져 있어요. 만약 선거일이 금요일이라면, 그 다음날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까지 휴일로 이어져 참 좋을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선거일은 수요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선거일이 수요일로 정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요일에 선거를 하는 이유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임시 공휴일인 선거일을 쉬는 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말에 가까운 요일일수록 선거일까지 휴가로 이용해 여행을 가는 등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화요일이나 목요일 역시 월요일이나 금요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며칠 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되어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구요. 결국 하루 쉬게 될 수밖에 없는 수요일이 선거투표에만 집중할 수 있는 최상의 요일이 되기 때문에 선거일로 지정된 것이랍니다.

미국은 화요일, 영국은 목요일, 일본은 일요일 등 나라에 따라 선거하는 요일이 다릅니다. 이 가운데 미국의 경우 대통령 본선거의 투표일은 ‘11월의 첫 번째 월요일의 다음 화요일’로 규정되어 있어요. 당시 이동 수단은 말과 마차가 전부였기 때문에 투표하러 이동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만일 월요일에 투표를 실시하면 기독교 신자들의 안식일(기독교의 휴식의 날)인 일요일에 집을 나서야 하고, 토요일은 장이 서는 지역이 많았으며, 목요일은 영국 의회의 선거일이라 불쾌하다는 이유 등으로 정하게 된 요일이 바로 화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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