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태양광 발전사업과 주민갈등

함양군 민원봉사과 복합민원담당 배종환

정부에서는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와 탈 원전에 따른 에너지 전환 정책을 에너지신산업 육성기회로 활용코자 태양광발전시설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태양광발전은 발전기의 도움 없이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태양빛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방식'이다. 아직 발전 효율이 높지 않고, 시간과 기후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들쑥날쑥한 점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다. 산 중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산사태 우려와 산림자원 훼손, 저수지·강 등지에 놓을 경우 수중 생태계 파괴 등도 논란거리다. 태양광 발전은 현재 이러한 문제점으로 지역주민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새로운 조례를 재정·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갈등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면 일사량이 가장 큰 고려 조건인데 지역 주민들은 환경파괴, 주변 경관훼손 등을 우려하여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산을 깎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는데, 산지 태양광은 난개발로 이어지며 산사태 등 환경 파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현재는 규제가 강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속도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수치상으로는 목표치를 웃돌며 순항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 주도의 속도전으로 에너지전환 작업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속 성장한 만큼 사회적 갈등도 빠르게 확산했다. 농어촌 지역에서 태양광발전 개발사업자와 지역 주민의 갈등은 더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다. 사업자와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중재할 모델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의 사업 모델도 없는 실정이다. 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면 주민 반대로 성과를 내기 어려고 갈등의 골만 깊어 갈 뿐이다.

우리군의 경우 농촌태양광 보급 확대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인 “함양에너지농장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마저도 주변 민원과 형평성 문제 등으로 진행이 멈춘 상태다.

주민 기피 시설에 대한 갈등은 협상이 거의 불가능하고, 사업 추진 또는 반대로 양분되어 해결이 극히 힘든 속성을 지닌 만큼 예방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주민 참여에 우선순위를 두어 이익·가치를 공유하고 갈등 예방과 조기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외지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우선 지역주민, 귀농 귀촌을 하는 이들이 실질적인 운영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는 이 시점에 농사에 경험 없는 귀농인에게 태양광발전의 고정적인 수입은 농촌 인구유입의 지지대가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외국의 재생에너지육성 사업에서 보듯 독일의 “에너지 구상 2010”, 영국의 “국가 재생에너지 실천 계획” 등 유럽의 많은 국가들 역시 자국의 에너지종합정책을 수립하고 향후 재생에너지에 대한 생산과 소비에 대한 목표치를 상향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늘리고 신규설비의 95% 이상을 청정에너지로 공급하는 계획 “재생에너지 3020 정책”으로 국민의 참여와 함께 삶의 질을 높이는 참여형 에너지체제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우고 폐기물과 바이오 중심이었던 재생에너지를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청정에너지 보급으로 바꾸고, 외지인 및 사업자 중심이었던 주체도 지역주민과 일반국민들의 참여를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유럽 연합(EU)이 2017년 9월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한 것에 대한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9%가 '중요하다'고 밝혀 높은 여론의 지지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여론 조사에서 무려 95%가 태양광발전사업 확대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유로는 자녀와 자손의 안전한 미래는 물론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과 에너지 자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2019년 에너지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태양광발전사업과 풍력 발전에 대한 주민 수용도(찬성률)가 54.9%, 51.0%로 간신히 절반을 넘긴 수준입니다. 언제, 어떤 형태로든 주민들로 인한 반발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셈입니다.

태양광발전에 대한 반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수용성이 필요한데 사회적 수용성은 국민의 참여를 우선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와 태양광발전사업의 이익을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익공유제'와 재산권 보호 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밑거름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환경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으며, 화석에너지 고갈이나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으로부터 벗어나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등 시대의 변화 또한 간과 할 수 없을 것 같다.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는 불필요한 소모전 보다는 환경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관성 있는 조치와 노력이 필요할 때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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