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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집권땐 박근혜·이재용 사면없다… 재벌해체로 ... 2
[ 민변 -- 통진당 -- 진보적 민주주의 ]
[ ...... 우리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이라고 규정한다. .........
...... 우리는 더욱 진보적 민주주의와 인권을 노래하고, 자주와 민주와 통일을 꿈꿀 것이다. ........ ]
[민변 성명]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등에 대한 성명서]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8(인용):1(기각)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 또한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당 해산과 더불어 국회의원 의원직 또한 상실된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이라고 규정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오늘, 헌법재판소가 해산한 것은 통합진보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 자체이다. 일찍이 재심 무죄로 확정된 진보당사건이나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과 같이 정치권력에 의한, 정치권력에 편승한 헌법재판소의 정략적 결정이다.
민주주의의 생명력은 정치적 다원성의 보장과 소수자의 보호에 있다. 서로 다른 의견이 공론의 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 소수자의 의견이 소수의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되지 않고, 오늘의 소수가 내일의 다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사회, 바로 그 건강함이 민주주의의 동력임은 재론의 여지조차 없다.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법적 절차는 모두 종료되었다. 우리는 헌재결정을 통한 메카시즘 열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반대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사회가 추구하고 보호해야할 사상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특히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은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는 낙인을 피할 수 없고, 자신의 내심을 공개하고 십자가 밟기를 하지 않으면 종북주의자라는 낙인을 피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우리가 이뤄온 ‘이 만큼’의 민주주의조차 이렇게 조종을 울리고야 말았다.
그러나 승리에 도취해 있을 정치권력에 경고한다. 해산정당 낙인을 통해 진보당원과 국민을 감시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는 만행을 반대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는 박정희, 전두환 등의 정치권력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진보를 거듭해왔음을, 역사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역사는 때론 우회하거나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고, 반역사적인 길이 마치 역사적인 길인 듯 행세할 때도 있었다. 또한 인간의 무지에 의해, 혹은 권력에 의해 객관적 진실이 가려질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현상일 뿐 역사는 결국 앞을 향해 제 본래의 길을 가고 만다”는 역사가의 증언이 아니라도 우리는 더욱 진보적 민주주의와 인권을 노래하고, 자주와 민주와 통일을 꿈꿀 것이다.
오늘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는 비록 해산되었다. 모임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및 의원직 상실결정을 규탄함과 아울러 추가적인 통합진보당 당원에 대한 탄압 또한 반대한다. 정당 해산 절차 내지 관련 규정이 미비함에도 종북 낙인과 십자가 밟기를 하려는 정치권력의 음모에 반대한다.
사상․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정당의 자유가 군홧발 아래 법전 속에 박제되어 있었던 암흑의 시대가 있었다. 그 암흑의 시대를 딛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것은 오롯이 국민의 힘이었다.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역사는 언제나 국민 스스로의 힘에 의한 것이었던 것처럼, 국민과 함께 통합진보당에 대한 추가적인 탄압뿐만 아니라 보편적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냉전적 사고와 도전에도 적극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4. 12.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http://minbyun.or.kr/?p=27360
*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박주민, 박원순은 민변 출신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413
[민변 전성시대①]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上)
조해수 기자 2018.09.07
2014.12. 이재명 --- 통진당
[통진당 해산] 이재명 대한민국 역사에서 영원히 잊지 못할 날
(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2014-12-19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린데 대해 12월19일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영원히 잊지 못할 날이 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년전 오늘은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배(개)입하여 '민주적기본질서를 파괴'하며 부정선거를 자행한 날이었고 2014년 오늘은 '민주적 기본질서 파괴'를 이유로 사상초유의 정당해산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12월19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헌법적 결단과 파괴가 벌어진 날로 기록되고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 대해 비판적 의미를 부여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12월19일.. 3년후의 12월 19일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라며 다음 대선을 겨냥하는 듯한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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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articles/?2009752
정청래 --- 통진당
[통진당 해산] 정청래 "민주주의에 대한 폭압…싸울 것"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2014-12-19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 "정치적 반대자라고 해서 그들의 말할 권리, 정당활동의 자유까지 빼앗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압"이라며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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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articles/?2009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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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심재철 통진당 국회 끌어들인 새정치聯은 종북숙주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2014-12-19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해 통진당을 국회에 끌어들인 종북숙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통진당 해산은 정말 잘된 일이다. 한국의 민주질서를 부정한 집단에게는 당연한 처벌이라며 진보 운운하며 너스레를 떨던 종북좌파 집단은 이 땅에 발 붙여선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야권연대라며 통진당을 국회에 끌어들인 종북숙주 새정연의 원죄 책임은 어찌해야 할까요라며 새정치연합에게도 비난의 화살을 겨눴다.
2024.2.
“경기동부연합, 이재명을 숙주 삼아 국회 진출 시도”
김경화 기자 2024. 2. 26.
이원욱 “통진당 뿌리 둔 이념세력
민주당의 위성정당 통해 국회로”
22대 총선을 거치며 야권의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 세력 지형이 재편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류 ‘86 운동권’ 출신들이 퇴조하고,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멸족(滅族)되다시피 한 경기동부 계열은 민주당과 진보당, 시민 단체의 야권 연대를 통해 약진을 예고하고 있다.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은 25일 “민주당의 위성정당은 통진당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념 세력’의 국회 진출을 위한 계획”이라며 “경기동부연합 등 이념 세력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숙주로 성남시·경기도를 지나 이제는 국회까지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고려대 학생운동 출신으로 최근 민주당을 탈당했다.
야권에서는 경기동부가 진보당을 통한 의회 재진출을 넘어 민주당까지 접수하려는 구상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 경기동부는 과거 민노당의 비주류로 참여해 결국 주류 세력이 됐고, 그 흐름은 통진당과 진보당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 주변에도 경기동부와 한총련 출신 인사가 많다”며 “개딸을 움직이는 핵심 세력에도 경기동부 출신들이 섞여 있다”고 했다.
진보당은 지난 24일부터 손솔·전종덕·정태흥·장진숙 등 비례대표 후보 4명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진보당과 민주당·새진보연합의 합의에 따라 이 중 3위 안에 드는 후보는 ‘당선 안정권’ 비례대표 순번을 받는다. 사실상 ‘금배지’가 거의 확정적이다. 진보당은 80여 명의 지역구 공천을 확정했는데, 통진당 소속이었던 김재연(경기 의정부을), 이상규(서울 관악을) 전 의원도 지역구 후보로 뛰고 있다.
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면면을 보면 ‘경기동부’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종덕(53) 후보는 경기동부가 민주노총을 접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양경수 위원장 시절 한 팀으로 출마해 사무총장을 지냈다. 정태흥(53)·장진숙(50) 후보는 현재 진보당 공동대표다. 정 후보는 한총련 3기 의장,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민노당·통진당부터 당적을 이어왔다. 홍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장 후보도 한총련 대의원을 지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받은 적 있다. 수석대변인인 손솔(29) 후보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다. ‘반(反)한총련’을 내세워 전남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됐던 곽대중 개혁신당 대변인은 “웬만한 경기동부 유명인들은 뒤로 감추고 여성 등을 주로 내세웠다”며 “이석기 같은 ‘수장’을 앞세운 19대 총선에 비해 세련되게 ‘운용의 묘’를 발휘한 것 같다”고 했다.
야권에서는 이른바 ‘산 옮기기’라고 불리는 경기동부의 저인망식 세력 확장에 민주당이 잠식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헌 정당 판결로 사라졌던 통진당은 과거 NL(민족해방) 계열의 방식대로 바닥부터 재건했는데, 경기동부 출신인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2020년 민주노총 위원장에 선출돼 조직을 장악했고 지난해 11월 재선에 성공했다. 민노총 직선제 도입 이후 재선은 처음이다. 전종덕 후보의 경우 민노당과 통진당, 민노총으로 이어지는 경기동부의 세력 확대 과정에 모두 참여했다.
진보당은 지난해 전북 전주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전국 조직을 동원해 인해전술을 보여줬다. 골목 청소, 놀이터 어린이들과 놀아주기, 경로당 노인들의 손톱·발톱 깎아주기 같은 밀착형 활동으로 지역을 파고들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바닥부터 그러모아 실제 산을 옮기는 일을 경기동부, NL 진영 사람들이 해왔다”며 “노회찬·심상정이 주인이었던 민노당을 접수하고, 민노총도 장악했다. 언감생심이었던 민주당도 목전까지 온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경기동부에 민주당을 내주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표와 경기동부의 연결 고리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원욱 의원은 “(이재명은) 민노당 김미희 의원을 성남시장 인수위원장에 앉히고 무상급식지원센터 등 산하 기관에 경기동부 출신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경기지사 당시에도 관련 인력들이 경기도로 들어갔다고 알려져 있다”고 했다. 곽대중 대변인은 “경기동부의 조직력과 침투력은 사이비 종교 단체 수준”이라며 “이 대표가 성남에서부터 협동조합을 통해 경기동부와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통 운동권 출신이 아닌 이 대표가 경기동부와 연대를 통해 조직력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당과의 연대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도권 중진 의원은 “종북 좌파들에게 산소통을 달아줬다는 비판을 받은 19대 총선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19대 총선 당시 민주당·통진당은 공동으로 선거운동을 다녔는데, 이런 장면이 ‘중도 쟁탈전’으로 가는 본선에 해가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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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의 전통 주류인 친문, 김근태(GT)계, 정세균(SK)계 등이 이재명 체제에서 쇠락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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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022603180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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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메스(Hermes) 로션을 이 후보의 욕실에 비치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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