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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민중의소리 창간.. 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북중러
[ .....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 ]
'尹 탄핵' 추진한 野의 속내, '탄핵소추안 결론'에 숨어 있었다
전경웅 기자 2024. 12.05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및 해제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필두로 야 6당이 탄핵 소추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진행한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 규정하며 탄핵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지난 2년 6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해 안간 힘을 썼는지 그 속내가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에서 우연히 드러났다. 북한, 중국, 러시아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민주당·조국당·개혁신당 등 야권이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전문은 현재 언론에 공개된 상태다. A4용지 12쪽에 이르는 탄핵소추안의 대부분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하고, 여기에 따라 군 병력을 동원하고 국회에 투입한 것이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 결론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 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쳐 왔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김정은은 2018년 6월 미북 정상회담 이후로도 우리나라를 향한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은 것은 물론 꾸준히 핵공격 위협을 해 왔다. 특히 문재인 정권 때는 핵탄두를 장착한 각종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우리나라를 위협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그 위협의 강도가 더 심해졌다. 최근에는 오물풍선을 살포하며 우리나라 민간인에까지 무차별 위협을 가하고 있다.
중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주한미군의 사드(THAAD·종말고고도요격체계) 배치 결정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국익을 훼손하려 시도했다. 특히 문재인 정권 때부터는 대놓고 내정간섭적인 행태를 취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두고 사사건건 비판을 하며 한중 관계를 냉각화했고, 중국 당국자들은 그 책임을 무조건 우리나라에게로 돌렸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협박성 발언을 계속 해 왔다. 게다가 지난해 9월부터는 북한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며 무기를 수입하고 대가로 식량과 연료, 기술을 지원했다. 올해 6월에는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 유사시 서로 참전할 수 있는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이어 북한이 군 병력을 대거 파병했다.
이런 나라들을 명시적으로 ‘적대’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적대시’했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라고 야권은 주장했다. 민주당·조국당·개혁신당 등 야권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중국·러시아에는 우호적이어야 한다. 또한 유엔사령부 후방지원기지가 있고, 북한에 함께 대응하는 우방국 일본과는 적대시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확대 해석하면 북·중·러에 강경 대응하는 미국과의 관계 즉 한미동맹도 깨버려야 ‘야권에게 인정받는 대통령’이 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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