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진짜 대한민국’과 ‘괴물국가’
문화일보 2025-05-14
이미숙 논설위원
트럼프 시대 흔들리는 美 법치
대법원 무시로 삼권분립 위협
‘오르반式 독재’ 모델과 유사
美 닮은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
李 후보는 한국의 트럼프 자임
韓 민주주의 미래 美보다 위험
미국의 정치가 전방위 혼란 상태다. 140개에 달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행정명령으로 충격파가 점점 커지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원조 전담기구인 미국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한 데 이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VOA) 등 공영방송 지원도 끊었다. 불법 이민자를 갱단 요원으로 몰아 추방하는 과정에서 합법적 이민자가 추방된 것에 대한 대법원의 복귀 판결도 무시한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외교권”이라며 버틴다. 미국이 권위주의 국가로 퇴행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뭉개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 위에 있음을 과시하는 독재적 행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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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이 강압적 통치 행태를 보이는 경찰국가의 길로 들어섰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과 대학을 압박하며 사법부 독립성까지 무시하자 학계에선 “미국이 헝가리식 권위주의 체제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10년 헝가리 총선에서 피데츠당이 압승하자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헌법을 개정, 권위주의적 체제로 들어섰다. 예산 삭감을 명분으로 정부 감시 기구를 없앴고 공무원을 해고했다. 대법관 수를 늘리며 자격을 완화하는 식으로 친(親)정부 인사를 대거 사법부에 진입시켰다. 비판 언론은 광고를 끊는 형식으로 고사시켰고, 대학 지원도 대폭 삭감했다.
킴 셰펠 프린스턴대 교수는 헝가리를 “자유민주주의로 위장한 독재국가”로 규정하면서 메리 셸리의 인조 괴물에 대한 소설 ‘프랑켄슈타인’에 비유해 괴물국가(Franken-state)라고 불렀다. 괴물국가에서도 선거는 실시되나 교묘한 선거 제도로 인해 야당은 다수당이 되기 어렵다. 사법부는 친정부 판사로 채워졌고 비판 언론은 없으며 시민단체는 정권의 2중대로 전락한 반자유주의적인(illiberal) 국가인 것이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2020년 대선 패배 후 오르반식 집권에 주목했다. 폭스뉴스 앵커 출신 터커 칼슨은 헝가리를 오가며 오르반 모델을 전파했고, 헝가리의 싱크탱크 다뉴브연구소는 헤리티지재단이 트럼프 2기를 위한 ‘프로젝트 2025’를 만들 때 비충성파 공무원 경질, 비판 미디어 폐쇄, 사법부 장악 노하우를 제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승리 후 오르반 총리를 마러라고 사저로 특별 초대한 배경이기도 하다.
요즘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겁박하는 행태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때 한국은 헝가리보다 더한 괴물국가가 될 것 같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에게 불리한 재판 중단을 요구해 대선 이후로 연기시켰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까지 발의했다. 장경태 의원 등은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고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오르반식 사법부 장악과 판박이다.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이란 명분 아래 언론 악법을 밀어붙이려 했고, 시민단체를 정권 2중대로 활용한 전력도 있다.
이 후보는 지난해 말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 때 “어떤 사람들은 저를 한국의 트럼프라고 부른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수많은 법적 허들을 딛고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자기충족적 예언’으로 비치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처럼 법 위에 군림하며 법원을 무시하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크다. 170석을 가진 민주당이 조국혁신당 등 군소 야당, 나아가 국민의힘 의원 일부만 회유해도 개헌을 강행할 수 있다.
‘한국의 트럼프’ 이재명 시대가 열리면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더 빨리 헝가리식 괴물국가가 될 판이다. 미국은 1776년 독립 후 249년간 민주주의를 지켜왔는데도 레비츠키 교수는 트럼프 4년을 거치며 민주주의가 붕괴될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진짜 걱정해야 할 나라는 해방 80년을 맞은 우리나라다. 민주당의 대선 캐치프레이즈 ‘진짜 대한민국’이 괴물국가로 가는 길을 우아하게 포장한 선언이 아니길 바란다.
https://www.munhwa.com/article/11505423
[박제균 칼럼] 수치심 모르는 운동권 독재
동아일보 2020-11-30
박제균 고문
‘괴물과 싸우다 괴물 되지 말라’
독재와 싸우다 독재에 물든 文정권
食言·말 뒤집기·궤변·안면 몰수…
尹징계·신공항·공수처로 폭주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지 말라. 일찍이 니체는 이렇게 경고했다. 인간 군상(群像)에서 예를 들자면 돈만 알고 폭력적인 아버지를 평생 증오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해 있다거나, 비열한 라이벌과 경쟁하다가 어느새 그보다 더 비열해진 자신을 발견한다거나…. 소설이나 드라마의 소재로 자주 쓰이는 건 그만큼 우리 삶에서 왕왕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일 게다.
2020년 대한민국의 집권세력에게서 그런 괴물의 모습을 본다. 독재라는 괴물과 싸우다가 자신도 모르게 독재에 물든. 목적을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을 합리화한다는 좌파 운동권 논리가 체화(體化)된 그들. 권력을 쥐고서도 ‘목적이 수단을 합리화한다’는 위험한 비민주적 도그마에 사로잡혀 폭주하고 있다.
그런데 그 목적이란 게 뭔가. 말이 좋아 ‘주류세력 교체’지, 이미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사실상 장악하고 주류세력 교체를 이룬 터에 걸리적거리는 거라면 뭐든 휩쓸어 버리고 가겠다는 식으로 내달리는 이유는 한 가지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한번 잡은 권력을 결단코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지독한 권력욕. 문재인 대통령이 이 땅에 만든 ‘한번도 경험 못한 나라’를 이대로 쭉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권력을 지키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식언(食言)을 밥 먹듯 하고, 말 뒤집기쯤은 예사이며, 궁지에 몰려도 궤변으로 말 같지 않은 변명을 늘어놓고, 그래도 안 되면 안면몰수하고 ‘생각이 바뀌었다. 어쩔래’ 한다. 듣는 사람은 숨이 턱 막히지만 자신들은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사람 사는 세상’, 아니 ‘우리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무슨 수단을 써도 좋다고 자기 합리화를 한다. 그러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마냥 당당한 것이다.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아수라장도 ‘문파 장기집권’의 탄탄대로를 까는 데 돌멩이처럼 삐죽 튀어나와 걸리적거리는 사람을 쓸어버리고 가려다 일이 커진 것이다. 아무리 문 대통령이 직접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라’고 했다고 감히 손을 대다니…. 알아서 기지 않는 검찰총수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운 문재인 나라’를 세우는 데 거슬리는 존재도 없을 것이다.
이미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멈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팀은 공중분해됐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라임 옵티머스 등 정권의 개입 연루 의혹 사건들의 수사는 권력의 입김으로 고사(枯死) 직전이다. 그런데도 허울뿐인 모자를 쓴 윤석열을 찍어내 다른 검사들도 감히 산 권력을 들여다볼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려다 이 난장(亂場)을 벌이고 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추 장관이 내세운 윤 총장 징계 및 직무정지 사유가 너무 졸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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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라는 칼로 적폐청산의 칼바람을 일으키고, 산 권력에 엄정하라고 영혼 없는 립 서비스를 한 뒤, 진짜 산 권력에 손대자 추미애를 ‘상전’으로 세워 윤석열의 손발을 묶은 사람이 누군가. 오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막장 드라마의 각본가이자 연출가는 바로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새누리당 소속 경남 고성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자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며 이를 자당 당헌에도 집어넣었다. 그런데 70대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은 아무렇지 않게 그 규정을 휴지통에 버렸다. 그것도 모자라 부산 표심을 흔들 가덕도 신공항 카드를 던진 뒤 특별법을 만들어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독재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수단을 가리지 않는 통치 행태를 말한다. 윤석열 징계 사태와 신공항 사달을 보라. 더구나 ‘야당의 비토권 보장’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탄생의 핵심 명분으로 내세운 뒤 이번에는 법을 바꿔 비토권을 빼앗겠다는 무도한 정치가 독재 아니고 뭔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폭력과 다를 바 없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130/104203698/1
2025. 5.27. 법조인 시국선언서
[ .....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 ......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청문회와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 ........
당선하면 재판을 정지하고 무죄 선고 재판만 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
‘판사 법 왜곡 처벌법’도 발의 ...... ]
[사설] 정치 보복에 사법위기, 거리로 나선 법조인들
법조계 원로 등 전현직 법조인 1000여 명이 27일 대법원 앞에서 민주당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시국선언서를 냈다. 이들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사법권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초유의 만행이 자행되고 있다”며 “삼권분립과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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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정상적인 삼권분립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보복성 법안을 쏟아냈다. 법조인이 아니어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하고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냈다. 제3세계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정치 폭력이었다.
민주당은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이 폭력적 보복 행위를 철회했지만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은 철회하지 않고 있다.
이 못지않게 심각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청문회와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다. 대법원 판결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특검으로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시도만으로도 우리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법조계 원로들이 “대법원이 법 규정에 따라 신속 재판을 했다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한 그대로다.
이뿐 아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하면 재판을 정지하고 무죄 선고 재판만 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처리 중이다. 말도 되지 않는 법이 ‘법’이라며 마구 처리되고 있다. ‘판사 법 왜곡 처벌법’도 발의했다. 법관들이 ‘법 왜곡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도 대법원에 대한 보복이다.
전현직 법조인들은 베네수엘라·헝가리·페루 등을 예로 들며 “민주주의 국가들이 독재로 회귀한 시발점은 바로 사법부 공격”이라고 했다. 대법관 증원은 재판 지연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전부터 나온 얘기지만 지금처럼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추진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법 제도 변경은 법조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만 한다. 법조계 원로들은 물론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바라는 바다.
https://v.daum.net/v/20250528001028064
방탄괴물 독재국가 막아야 고향 영천서 울먹인 김문수
중앙일보 2025.05.28
이창훈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사전투표(29~30일)를 하루 앞둔 28일 영남을 다시 찾아 “이재명을 위한 방탄 괴물독재를 용서할 수 있느냐”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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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이날 유세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맹비난했다. 김 후보는 김해 김수로왕릉공원 유세에서 “193석으로 국회 의석이 많으니까 마음대로 대법원장도 탄핵하고 청문회 하려고 한다”며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독재로 총통(總統) 독재를 하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창원과 부산 서면에선 부마항쟁 등을 거론하며 “독재로 가지 못하도록 민주주의를 굳건히 세워달라”고 했다. 경산시장 유세에선 “민주당에서 총리와 전남지사까지 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괴물 방탄을 막아야겠다고 저를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대한민국은 괴물 방탄 독재국가와 민주주의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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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9596
[ ..... 자신이 ‘보수의 발전을 이루고, 합리적 보수의 역할을 하겠다’.......
이는 정당정치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위험한 발언” ......
“달콤한 말로 포장한, 사실상 ‘무소불위의 일당독재’를 천명하고 있는 것 ..... ]
안철수 '젓가락질하는 코끼리'보다 이재명의 '절대 권력' 큰 문제
2025-05-28 이진석 기자
이준석 '젓가락·코끼리' 토론 발언 인용
李 대통령되면 국가에 본질적인 위협
李, 조선노동당 일당체제 가겠다고 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젓가락질하는 코끼리’도 문제지만, ‘절대적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이 더 큰 문제”라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그가 동시에 가지게 될 국회와 대통령의 절대 권력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본질적인 위협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이 후보는 자신이 ‘보수의 발전을 이루고, 합리적 보수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하는데, 이는 정당정치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위험한 발언”이라며 “달콤한 말로 포장한, 사실상 ‘무소불위의 일당독재’를 천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선노동당 일당체제 북한과 같은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지금까지도 민주당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며, 과도한 국회 권력으로 입법 독주와 방탄 폭주를 일삼아 왔다”며 “이 후보가 대통령까지 된다면 우리가 지켜온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는 뿌리째 흔들리고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퇴보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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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daily.com/NewsView/2GSZ1PQTO7
대한민국의 명운이 바람앞의 촛불입니다.
대한민국 구국 총궐기 !!!!!!!!!!!!!!!!!!!!!!!!!!!
대한민국 구국 총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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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이재명을 탄핵해야 할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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