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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송3惡법의 본질은 민노총 영구 방송장악
2024. 6. 민노총 언론노조 ‘공영방송 영구 장악’ 법
[ ..... 방송3법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추천하는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으로 임명하여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겠다”는 법안 ....... ]
국민의힘 “민주당 방송3법, 민노총 언론노조 ‘공영방송 영구 장악’ 법안”
2024. 06.09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추천하는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으로 임명하여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겠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오늘(9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 방송3법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좌파 성향 단체를 방송법의 공영이사 추천단체에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비민노총 계열인 MBC 제3 노조가 어제 성명을 통해 2018년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좌파 성향 언론단체들이 당시 최승호 MBC 사장을 만나 방송장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논의했다고 한다”고 전하면서 “이들이 겉으로는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공영방송을 좌파들만의 방송으로 장악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가진 집단임을 드러내는 일화”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방송장악 3법은 공영방송의 정치 후견주의를 타파한다는 핑계로 민노총 세력의 정파적 후견주의를 강화하는 ‘양두구육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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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나라, 모든 도시가 기업 유치에 목을 매는 마당에 정부·여당이 기업을 옥죄는 것은 '일자리를 파괴하는 것 ....... ]
[사설] 거대 민주당 '3대 법안' 강행, 국민의힘은 국민, 기업과 함께 맞서라
매일신문 2025-08-05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등 '3대 개혁 법안' 8월 국회 처리를 위해 내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모두 본회의에 상정해 놓고 우선 '방송 3법'부터 처리하기로 했다. 그렇게 속도전을 벌여 추석 전에 '3대 개혁 입법'을 완수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 앞에 속수무책(束手無策)이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들 범여권이 24시간 경과 후 필리버스터를 자동 종료시킬 수 있는 의석수(180석)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하나씩 하나씩 강행 처리할 것이 뻔하다.
원청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집중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더 센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은 경영권을 크게 압박(壓迫)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외국 기업들은 이 법이 실행되면 한국에서 철수해야 할 수도 있다고 호소한다. 또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국민의힘은 이를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며 반발한다.
국회 의석수에서 밀리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민주당의 입법 공세를 막아 낼 수 없다. 국민의힘은 국회 싸움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전선(戰線)을 펼쳐야 한다. 모든 나라, 모든 도시가 기업 유치에 목을 매는 마당에 정부·여당이 기업을 옥죄는 것은 '일자리를 파괴하는 것이나 다름없음'을 적극 알려야 한다. 노동자에게 관대하고, 사용자에게 엄한 법이 결국은 투자 감소, 고용 감소, 주가 하락에 따른 소액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리고 반대 여론을 형성해야 하는 것이다.
방송법도 마찬가지다. KBS·MBC 등 공영방송이 민주당 입맛대로 운용될 경우 공정성이 무너지고, 정치의 방송 지배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민주주의 퇴행이라고 호소해야 한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은 다수 국민과 스크럼(scrum)을 짜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
[사설] '민주당 방송법' 상정, 절대 권력 정권 일방 독주 시작
조선일보 2025.08.05.
KBS·MBC를 ‘영구 민주당 방송’으로 만들려는 방송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야당이 “공영방송 영구 장악 시도”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24시간이 지나면 강제 종료돼 본회의 통과는 시간문제다. 취임 후 첫 본회의를 맞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논란 법안 중 방송법 우선 처리를 예고했는데 그대로 됐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 등도 8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 관련 우리 기업들은 물론 주한 외국 기업들도 “한국서 철수”를 거론할 정도로 우려하고 있는데 귀를 닫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가장 타격을 입을 곳이 관세 협상의 부담을 지고 가야 할 우리 기업들이다. 방송법은 친여 성향 언론노조, 노란봉투법은 민노총이 요구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야당과 악수도 않겠다”고 했다. 전당대회 때는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을 주장하기도 했다. 협치는커녕 야당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일 때도 입법 폭주와 방탄 입법을 거듭했다. 22대 국회 상임위에서 일방 표결한 경우가 120건에 이른다. 20대 7건, 21대 64건과는 비교도 안 된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대부분이 반기업 친노조, 퍼주기 포퓰리즘 등을 위한 것이다. 이젠 정권을 잡았으니 마음만 먹으면 무슨 법이든 통과시키고 공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을 노력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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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간 방송 사장까지 강제 교체, 자유민주 국가 맞나 ?
조선일보 2025. 08.07.
민주당이 지난 5일 일방 통과시킨 방송법엔 YTN과 연합뉴스TV의 사장·보도 책임자를 3개월 안에 바꾼다는 내용이 담겼다. YTN과 연합뉴스TV는 공영방송이 아닌 민영방송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법으로 사장을 바꾸겠다고 한다. 위헌적인 발상이다.
YTN의 최대 주주는 유진그룹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사장을 임명하고 있다. 연합뉴스TV는 연합뉴스가 지분 30%를 가졌지만, 나머지 70%는 을지재단과 화성개발 등 민간 소유다. 두 언론사 모두 상법상 주식회사인데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사장을 교체하는 조항을 법으로 못 박았다. 사장추천위원회도 노조와 합의해 구성토록 의무화했다. 모두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상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민주당도 민간방송 사장 강제 교체가 위헌이란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는 것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요구하고, 보도 전문 방송을 독점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YTN의 경우 이미 지난달 사장이 민주당의 압박에 자진 사퇴했지만, 언론노조는 수뇌부의 대대적인 물갈이를 원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을 밀어준 언론노조가 청구서를 내민 것이다.
민주당은 KBS를 ‘영구 민주당 방송’으로 만든다는 방송법 개정안을 이미 통과시켰다. MBC 관련법도 조만간 처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집권 2개월 만에 사실상 방송 거의 전부를 장악하는 것이다. 역대 정권들은 모두 언론을 통제하고자 했지만, 민간방송 사장까지 법으로 강제 교체하지는 못했다. 여기가 자유민주 국가가 맞느냐는 의문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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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민주당 방송3惡법의 본질은 민노총 영구 방송장악
2025.08.08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
대통령이 있고 여당도 있지만 대한민국을 근저에서 움직이고 지침을 내려줄 실질적 권력은 민노총 손아귀에 확고히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다.
방송3법이 내세우는 명분은 공영방송 KBS, MBC의 정치로부터의 독립이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하다.
MBC를 예로 들어보겠다.
MBC 방문진 개정안은 방문진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렸다.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3명, 야당인 국힘당이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여야가 이사 9명을 63으로 추천해왔다.
'국회추천 명시'측면에서 정치로부터의 독립이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맞다는 말인가
관례는 정치권 추천만이 방문진 이사 임명 기준이었다.
개정안(9명→13명 증원)은 그러나 정치권의 추천독점권을 민노총 손아귀에 6할이상 넘겨주게했다.
국회추천 5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청자위원회, MBC임직원, 방송미디어관련 학회, 변호사단체가 각각 2명씩 모두 8명을 추천한다.
노영방송 MBC 시청자위원회 추천은 사실상 노조추천이다.
노영방송 MBC 임직원추천은 곧 노조추천이다.
방송미디어관련 학회의 추천역시 민노총과 밀접하다.
이들 학회의 좌경화와 親민노총 언론노조 스탠스는 이미 지난 17년 MBC등 방송사경영진에 대한 퇴진요구에 극력 앞장설때 만천하에 드러났다.
변호사 단체는 대한변협과 민변을 염두에 두었다.
보수진영으로 분류되는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제외될 것이다.
민변은 민노총과 간첩사건을 전담하다시피하는 대표적 진보좌파단체이다.
민변 추천 인사 성향은 불보듯뻔하다.
국회가 추천하는 5명을 제외한 8명은 사실상 언론노조가 접수하게 됐다.
민노총으로의 진정한 예속이다.
MBC언론노조는 새천년이 시작한 2000년 민노총 소속본부가 된다.
87년 언론노조를 최초로 출범시킨 MBC는 민노총 언론노조의 핵심브레인이다.
민노총 강령 2조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최전선에서 가장 치열하게 실천해오는 집단이 MBC언론노조이다.
MBC경영권은 정권에 따라 교체되고 변했지만 MBC를 근저에서부터 장악하고 있는 언론노조는 변함없었다.
MBC에 유령처럼 떠돌고 있는 정권은 유한하나, 노조는 무한하다!는 말이 이제는 실체로 현현하게 됐다.
이재명정권뿐 아니라 이후 도래할 그 어떤 정권도 이제 방송장악은 물건너갔다.
그 자리를 민노총이 영원히 차지하게 됐다.
https://www.freezin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622
[사설] 공기업 임원 국민 추천법까지… 너무 나간 與 '국민 마케팅'
2025. 08.11
‘국민주권정부’를 천명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라는 단어가 당정에 넘쳐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공기업 임원 후보자를 국민이 추천하는 공공기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 의견을 국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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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언론 개혁을 내세워 밀어붙인 방송법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시청자위원회와 공사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에 개방하고 100명 이상의 시민으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사장 후보를 복수 추천하도록 했다. 정치적 목소리가 큰 특정 세력이나 단체에 방송사 운영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민 마케팅’에 열심인 건 대통령실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대통령실은 오는 15일 광복절 8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 공식 취임식인 ‘국민 임명식’을 약 1만 명의 국민을 초청해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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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8114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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