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무소불위 21세기 新국보위
[이기홍 칼럼] 무소불위 21세기 新국보위
동아일보 2025-09-05
이기홍 대기자
노란봉투법 등 입법폭주, 특별재판부
입법도, 재판도 다 내 마음대로였던
5공초 국보위 시절 연상시키는 작태
어떤 나라 꿈꾸는지 국민은 묻고 싶다
‘권력자가 뭐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 그런 암흑기는 고대나 중세의 절대왕권 시대에만 있었던 건 아니다.
아직 어린 중고교 시절이었지만 1980년대 초반 TV에서 쏟아져 나오는 국보위(국가보위입법회의) 뉴스들을 들으며 느꼈던 황당한 느낌은 지금도 기억난다. 당시 국보위는 집권세력이 원하는 건 뭐든지 법률로 만들어냈다. 1980년 10월 27일 출범한 국보위가 6개월간 만들어낸 법률은 무려 189건에 달했다.
대학 신입생 시절 시위를 하다 잡혀간 선배들의 재판을 방청하면서 느꼈던 감정도 지금도 선명하다. 기계처럼 틀에 박힌 판결문을 읽으며 유죄를 때린 뒤 도망치듯 법정 뒤로 사라지던 판사들의 초라한 뒷모습이 생생히 떠오른다.
최고 권력자가 입법 행정 사법 3권을 다 장악했던 무소불위 절대권력의 시대는 38년 전 종식됐다. 그런데 악몽을 꾸는 걸까. 데자뷔일까. 요즘 여당에서는 ‘국보위 마인드’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을 행태와 발상들이 쏟아져 나온다.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몇 건 기각되니까 특별재판부를 만들려 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오도록 재판부를 아예 직접 인선하겠다는 상상 초월의, 정상적인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꿈도 꿀 수 없는 발상이다.
지금이 지리산에 반란군이 창궐하고, 군부 내 윤석열 추종 세력들이 쿠데타를 도모하는 그런 준전시 내전 상황이라는 환각에 빠져 있지 않는 한 어떻게 재판부를 자신들이 직접 만들겠다고 할 수 있는가.
임기가 보장된 특정 기관장을 쫓아내기 위해 아예 그 기관을 해체하고 간판만 바꿔 새로 출범시킨다는 발상도 입법권을 만능 프라이팬 정도로 여기는 발상의 산물이다.
45년 전 국보위는 쌍방이 있는 쟁점들에서 한쪽 편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입법을 남발했다. 대표적 예가 노동 관련법이다. 제3자 개입 금지, 산별노조 금지 등 노조 활동을 옥죄는 쪽으로 법 조항을 양산해줬다.
요즘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은 정반대 방향에서 노란봉투법 등 한쪽의 손만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법안들을 만들어낸다.
우리 세상이 됐으니 우리 원하는 거 전광석화로 다 해버리고, 다시는 뺏기지 않을 굳건한 지지기반 토양을 다지겠다는 발상이 45년 전과 닮았다. 다수결과 법률이라는 형식만 밟으면 다 법치주의라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요즘 기업인들의 한숨을 들어봤는지 궁금하다. 최근 친분 있는 몇몇 중견 기업인들과 통화해봤다. 대부분 자수성가해서 한강 투신의 고비를 몇 번씩 겪으면서 어렵게 회사를 키워낸 사람들이다. 통화한 기업인들 전부가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을 접고 싶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대형 로펌 관계자는 미리 클라이언트 계약을 맺자는 회사들이 줄을 잇는다고 전했다.
야당의 존재를 아예 인정하지 않으려는 점도 닮았다. 5공 초 민정당과 초록동색의 야당들만 있었듯, 요즘 좌파 인사들 입에서는 현 좌파진영 정당들끼리 진보 보수를 나누는 새로운 이념 구도 청사진이 서슴없이 나온다. 즉, 현재 1∼10의 이념 스펙트럼에서 6∼10은 정치적으로 절멸시키고 1∼5가 좌우 구도를 형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국민은 물을 권리가 있다. 당신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를.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토론을 통해 접점을 찾아가는 숙의민주주의 △삼권분립 △권력견제라는 요소들은 다 내팽개쳐졌다. 엄혹한 독재시절에도 온존했던 야당 배려 관행들마저 사라졌다. 이젠 야당이 추천한 야당 몫 자리의 승인마저 거부한다. 급우들 도시락 반찬을 뺏어가는 걸로 모자라, 아예 너는 내일 뭘 싸오라고 명령하는 일진 행태다.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여당은 내란과의 전쟁을 이유로 든다. 내란세력 척결이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12·3 계엄은 주도 세력과 가담자 99%가 직후에 다 체포됐다. 국민적 심판은 탄핵과 대선으로 이뤄졌고, 사법적 심판은 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과 사법부가 이미 진행하고 이다.
아직 척결 못한 내란 세력이라고 해봤자, 비유하자면 마을에 내려온 빨치산에게 자의든, 강압에 의해서든 주먹밥을 제공했다는 의심을 받는 마을 주민 몇 명 정도일 것이다.
그럼에도 정 대표 등이 끈질기게 내란세력 척결을 외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까지도 이 프레임을 끌고 가며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전략일 것이다. 과대포장해서 집요하게 선전선동하는 것은 좌파의 골수 수법이니 새삼스러울게 없는 일이긴 하다.
절대권력 독재시절을 연상케 하는 발상과 행태가 속출하는 것은 그들이 입으로는 민주화 운동 출신 운운하지만 막상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도 훈련도 전혀 안 된 사람들임을 스스로 증명해준다.
혁명 정부적 발상, 입법 독주가 지난해 4월 민주당에 압승을 안겨준 민심이 바란 것이었을까? 지난해 총선은 투표 한두달전만 해도 국힘의 압도적 승리가 예측됐었다. 민주당의 압승은 100%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선사한 선물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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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50904/132325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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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3.1. 노무현
[ ..... 정의는 패배했고 기회주의가 득세했습니다.
..... 이제 비로소 역사적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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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출범으로 이제 아픔의 근, 현대사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은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좌절과 굴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정의는 패배했고 기회주의가 득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로소 역사적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국민이 진정 주인으로 대접받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참여정부에서는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설 땅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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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09352
제84주년 3·1절 기념사
연설일자 2003.03.01
2003. 5. 노무현
[ ..... 농부는 김매기 때가 되면 밭에서 잡초를 뽑아 냅니다. ........ ]
2003.05.09
노 대통령 '국민에게 보내는 편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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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어버이는 국민입니다. 국회의원의 어버이도 국민입니다. 한 인간을 대통령으로 국회의원으로 만든 사람은 바로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치개혁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먹기에 달린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된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이나라의 정치인이라면 누구라도 군말없이 따라야 하는 지상명령입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에 이 나라 정치인이 바뀌고 여러분의 결심 하나에 이 나라의 정치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관심과 결심 또한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버이의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어버이는 자식을 낳아 놓고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잘 하면 칭찬과 격려를 해 주고 잘 못하면 회초리를 듭니다.
농부의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농부는 김매기 때가 되면 밭에서 잡초를 뽑아 냅니다.
농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선량한 곡식에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라는 국민의 뜻은 무시하고 사리사욕과 집단이기주의에 빠지는 일부 정치인. 개혁하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뜻은 무시하고 개혁의 발목을 잡고 나라의 앞날을 막으려하는 일부 정치인. 전쟁이야 나든 말든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일부 정치인.
이렇게 국민을 바보로 알고 어린애로 아는 일부 정치인들에게 국민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은 어떤 저항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통령의 의무인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를 지키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헌법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실 일은 어버이의 마음을 가지시고 농부의 마음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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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5월 8일
대한민국 새대통령
노무현
httpwww.hani.co.krsection-003000000200305003000000200305090924001.html
2003. 7. 노무현 청와대
[ ..... 동무들 ! 이제 우리들 세상이 왔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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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북히 먼지 쌓인 책장 속 앨범을 끄내 빛바랜 흑백사진을 보듯 개인의 과거사를 들쳐본건 얼마전 황당한 사건을 겪었기 때문이다.
동무들! 이제 우리들 세상이 왔습니다. 힘을 합합시다. 연대해 새세상을 만듭시다
이런 e메일이 나돌았다. 발신자는 현직 청와대 고위 공무원이다. 이른바 386 핵심이다.
이 메일을 접하곤 우선은 부끄러웠다. 중학생 초등생 두애를 둔 가장으로서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젊을적 꿈을 잊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보너스에 웃고 과외비에 벌벌 떠는 소시민으로 전락한 내가 미웠다. 더구나 언론인은 공인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부끄러움은 잠깐이고 동무라니, 우리들 세상이라니.우리는 누구이고 새세상은 무엇인가. 우리들끼리만 어떻게 새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혹시 그들은 기존의 것들, 재벌과 관료와 언론, 그리고 이 체제를 앙시앵레짐으로 보고 허물어야할 대상으로 생각하나.
그건 혁명이기 전에 일종의 왕자병인데. 정치권력을 쥐었다고 어찌 사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청와대 복도에서 마주치는 정부 부처 관료들을 우습게 보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외면하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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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08&article_id=0000305115
[광화문]청와대386 동무들! 이젠 우리세상
[ 머니투데이 2003-07-28 ]
2003. 9. 한총련, `친미수구 반통일세력 척결운동본부` 결성
[ ..... ▲매주 목요일 `반통일세력 퇴치 운동의 날`
▲황장엽 방미 저지투쟁
▲한나라당 국회의원 ...... ]
총선에서 한나라당 참패시킬 것
- 한총련 `반통일세력 척결운동본부` 결성
2003년 09월 25일 이철화 기자
한총련이 `친미수구 반통일세력`과의 투쟁을 선포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정재욱, 이하 한총련)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준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이들의 본질을 국민에게 폭로하고 더 이상의 행각을 막기 위해 `친미수구 반통일세력 척결운동본부`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한총련은 결성선언문을 통해 분열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낸 6.15 공동선언이 발표 이행되고 있음에도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이 우리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분위기를 달가와 하지 않으며 미국과의 공조를 부르짖고,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민족을 분열시키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성 선언문 보기)
한총련은 이어 `친미수구 반통일세력 척결 운동본부`를 결성하여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친미수구세력의 총본산 한나라당을 비롯하여 반통일세력의 본질을 국민들에게 폭로하면서 줄기차게 투쟁해 나갈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한총련은 향후 운동본부의 활동방향에 대해 2004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참패시키고 사회의 민주화를 더 높게 실현하며 6.15 공동선언 이행을 가속화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성선언문에는 민족의 머리위에 핵전쟁의 참화를 들씌우려하고 있는 황장엽씨의 방미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계획이 담겨있기도 하다.
운동본부는 향후 ▲매주 목요일 `반통일세력 퇴치 운동의 날` ▲황장엽 방미 저지투쟁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개질의 투쟁 ▲한나라당 국회의원 탈당 촉구운동 정치활동 중단 촉구 운동 등의 구체적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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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673
2003. 11. 범민련
[ ..... 민족공조를 실현하고 반통일세력을 한 놈도 남김없이 쓸어내는 시대입니다. ........
..... 통일강성대국 거창한 새 역사입니다. ........ ]
2003. 11.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 13돌 기념식 대회사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민족대단결의 구심 7천만 겨레의 조직,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 13돌을 맞이하였습니다.
범민련이 걸어온 13년의 역사는 민족대단결 노선, 조국통일 노선의 정당성을 내외에 과시한 승리의 역사입니다.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으로 자주통일운동이 본 궤도에 오른 오늘 더 높은 단계에서 펼쳐갈 범민련 운동은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우리는 크나큰 자부심과 함께 고통으로 얼룩진 남측 민중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조국통일을 완수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통일 이정표 6.15공동선언 이행은 각계각층의 모든 운동영역에서 틀어쥐어야 할 근본 문제입니다. 미제의 지배주의에 의한 대북 적대정책과 이남에 대한 제반 예속적 관계를 청산하는 지름길은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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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의 살길은 6.15공동선언 이행에 있음을 각인하고, 모든 역량이 결집해야 합니다.
하기에 우리는 각계각층과 굳게 손잡고 6.15공동선언을 더 빨리 이행해 조국통일을 앞당겨야 합니다.
범민련이 열어갈 새로운 역사는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이 7천만 겨레의 가슴에 가득 차 넘치는 자주의 시대, 단결의 시대입니다.
민족공조를 실현하고 반통일세력을 한 놈도 남김없이 쓸어내는 시대입니다. 6.15공동선언 기치 들고 단일민족국가를 수립하는 조국통일의 시대입니다.
우리 민족이 융성 번영하는 통일강성대국 거창한 새 역사입니다.
동지 여러분!
범민련에 대한 무한한 자긍심으로, 자기 사명을 다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바쳐 갑시다.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려는 민족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범민련과 함께 민족의 내일을 열어갑시다. 범민련의 이름으로 조국의 영광을 안아옵시다.
민족공조로 자주와 평화를 지키는 해 11월 2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나 창 순
2003. 8. 이인영
[ ...... 내년 총선은 56년간 의회 권력을 장악해 온 수구 기득권 세력과 개혁 세력이 겨루는 최후의 결전 ........ ]
[ ...... 10년 안에는 한국 사회의 주류 교체·세대 교체가 완결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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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386이 일시적으로는 비난을 받았겠지만 앞으로 10년 안에는 한국 사회의 주류 교체·세대 교체가 완결될 것이라고 이인영씨(민주당 구로 갑 지구당위원장)는 자신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총선은 56년간 의회 권력을 장악해 온 수구 기득권 세력과 개혁 세력이 겨루는 최후의 결전이 되리라는 것이다.
‘우리가 나서면 세상이 바뀐다’며 떼로 나서겠다고 선언한 이 ‘전대협의 아이들’ 때문에 기성 정치권은 이래저래 애 좀 먹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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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82969
'전대협의 밤'에 터져나온 386의 고민
‘전대협의 밤’ 현장 중계신랄한 자아 비판 속 “10년내 주류·세대 교체” 자신
[723호] 2003년 08월 26일
2004. 5. 정청래 우상호 등 열린우리당 전대협 -- 빨치산 임방규 -- 범민련 이종린 -- 통일연대 한상렬
[ ......임방규 통일광장... 여러분은...우리의 아들....... 과거에 투쟁했던 모습보다 더 센 모습을 ....... ]
[......이종린 범민련....국가보안법이 적어도 내년 4월까지는 ....... ]
[......한상렬 통일연대 ... 국가보안법 철폐... 6.15통일시대를 ....... ]
[ ......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지켜봐 달라........ ]
통일조국에 복무하는 큰 지도자 되길
전대협 출신 열린우리당 당선자들 재야원로 만나
[통일뉴스] 송정미 기자 2004-05-25
25일 저녁 6시 명동의 한 음식점에 약간은 긴장되고 상기된 표정의 전대협 출신 17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하나 둘씩 들어섰다.
암울했던 80년대, 때로는 스승으로 때로는 선배로 의지하고 힘이 되어 주었던 재야원로들을 이제는 17대 국회의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원 당선자가 돼 만나는 자리이다.
재야원로들과 전대협 동우회의 만남에 전대협 출신의 국회의원 당선자 10여명이 자리를 함께 한 것으로, 재야원로들은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하면서 당부의 말을 건넸고, 이들 당선자들은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오영식 의원은 재야 어른들을 만나면 생활을 뒤돌아보고 성찰하게 된다며 젊은시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의 도움으로 전대협과 함께 했던 것이 가장 큰 역사고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된다면서 그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고 이제 제도권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로, 16대와 다르게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선자는 제 개인의 능력이 출중해서 국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시대가 필요해서 국회에 밀어 넣었다고 생각한다며 몸을 낮추고 개혁의 깃발을 선명하게 들고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힌 후, 특히 반통일세력인 조선일보 제자리 찾기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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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린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은 4.15총선은 우리 민중의 승리이자, 6.15공동선언의 승리라며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에 걸림돌이 되는 국가보안법이 적어도 내년 4월까지는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다.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도 초심(初心), 일심(一心), 정심(正心)으로 파병철회, 국가보안법 철폐, 민중생존권 보장해 6.15통일시대를 이뤄가고 주도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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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재야원로들의 당부와 기대에 대해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며 지켜봐 달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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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철우 당선자는 천하의 빨갱이가 휴전선 옆에서 당선됐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임방규 통일광장 공동대표는 여러분은 민중의 품에서 컸고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라며 전대협 출신이라는 당당한 모습과 과거에 투쟁했던 모습보다 더 센 모습을 국회에서 보여달라. 그래서 우리민족사에 오래 남는 그런 일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년 당선자는 민족을 생각하고 민중을 바라보고 민주주의를 지키도록 하겠다며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애정과 기대와 '채찍'의 마음이 담긴 원로들의 당부는 계속 쏟아져 나왔다.
이외에도 오종렬 전국연합 의장을 비롯해,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의장, 홍근수 평통사 상임대표, 이규재 범민련남측본부 부의장, 황건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문경식 전농 의장 등이 애정어린 조언을 했다.
이날 만남에는 복기왕, 백원우, 이철우, 정청래, 김형주, 우상호, 오영식, 한병도, 김태년 등 10여명의 당선자들과 전대협 동우회 정명수, 이성원씨 등이 참석하고, 재야원로 40여명이 참석해 총 6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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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ongilnews.comarticle.aspmenuid=101000&articleid=4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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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방규 통일광장 공동대표 = 통일연대 공동대표
"통일광장"은 빨치산,간첩 등 출소 장기수들의 모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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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빨치산을 했어요. 해방 후 고창 중학교 시절 학생 운동을 했죠. 민주 학생동맹에 가입했었고 전주 공고에 다니다 6·25전에 상경했어요.
6·25때 의용군으로 가서 낙동강 전투에도 참여했다가 다시 쫓겨 임실로 들어갔습니다. 전북도당이 회문산에 있어 그 곳으로 가는 도중 임실 성수산, 학정리, 세심정, 성문안, 물우리 등에서 유격대로 활동했어요. 당시 외팔이 부대라는 별명이 붙었죠. 나중에 붙들려 징역을 20년 넘게 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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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aramilbo.comsub_read.htmluid=1174§ion=
(7) 비전향 장기수 임방규 선생
악법에 저항한 것이 어찌 민주인사가 아닌가
20040708
2005. 7. 백두산 민족작가대회 = 범민련 황석영 남민전 김남주 빨치산 딸 정지아
[ ...... “조국은 하나다”........
양키 점령군의 총구 앞에서
자본가 개들의 이빨 앞에서
“조국은 하나다”
이것이 나의 슬로건이다 ....... ]
국정브리핑
조국은 하나다
2005.08.29.
지난 7월에 평양에서 민족작가대회가 열렸을 때, 저는 남북의 작가들이 어느 지점에서, 어떤 일로 눈물을 흘릴까 내심 기대하며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안공항에 도착해서도, 본 대회장에서도 좀처럼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기회가 왔습니다.
셋째 날이었습니다. 백두산 아래 삼지연 베개봉 호텔에서 남북의 작가들이 함께 시낭송회 연습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현지에서 장문의 시를 썼다며 고은 선생이 노익장을 과시하며 시낭송을 끝내자, 가까이 앉아 있던 황석영 선생이 말없이 고 선생을 껴안고 울음을 터뜨리는 게 신호탄이었습니다.
소설 ‘빨치산의 딸’을 쓴 소설가 정지아가 이미 고인이 된 김남주의 시 ‘조국은 하나다’를 읽을 때, 좀처럼 눈물을 흘릴 것 같지 않던 소설가 정도상이 소리 죽여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더니 급기야 한쪽에서 얼굴을 감싸쥐고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자리를 같이 한 남북의 시인과 소설가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고는 눈시울이 다들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동시대인들의 괴로운 자랑이고 쓰라린 자부심”(염무웅)이었으며, 이 세상을 크게 바꾸는 혁명의 전사가 되고자 했던 시인, 시는 세상을 바꾸는 무기가 되어야 한다고 누구보다 앞에 서서 큰 목소리로 노래하던 시인이 김남주입니다. 이 시는 눈으로 따라 읽는 것보다 입으로 소리내어 읽는 게 더 좋습니다. 애절한 곳은 애절하게, 격정적인 곳은 격정적으로 읽어봅시다. 좋은 시인은 후대에 지워지지 않을 경구를 꼭 하나씩 남깁니다. 신동엽이 ‘한라에서 백두까지’를 남겼듯이 김남주는 ‘조국은 하나다’를 남겼습니다.
“조국은 하나다”
이것이 나의 슬로건이다
꿈속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생시에
남 모르게가 아니라 이제는 공공연하게
“조국은 하나다”
권력의 눈앞에서
양키 점령군의 총구 앞에서
자본가 개들의 이빨 앞에서
“조국은 하나다”
이것이 나의 슬로건이다
나는 이제 쓰리라
사람들이 오가는 모든 길 위에
조국은 하나다라고
오르막길 위에도 내리막길 위에도 쓰리라
사나운 파도의 뱃길 위에도 쓰고
바위로 험한 산길 위에도 쓰리라
밤길 위에도 쓰고 새벽길 위에도 쓰고
끊어진 남과 북의 철길 위에도 쓰리라
조국은 하나다라고
나는 이제 쓰리라
인간의 눈이 닿는 모든 사물 위에
조국은 하나다라고
눈을 뜨면 아침에 맨 처음 보게 되는 천장 위에 쓰리라
만인의 입으로 들어오는 밥 위에 쓰리라
쌀밥 위에도 보리밥 위에도 쓰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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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또한 쓰리라
노동과 투쟁의 손이 미치는 모든 연장 위에
조국은 하나다라고
목을 베기에 안성맞춤인 ㄱ자형의 낫 위에 쓰리라
등을 찍어 내리기에 안성맞춤인 곡괭이 위에 쓰리라
배를 쑤시기에 안성맞춤인 죽창 위에 쓰리라
마빡을 까기에 안성맞춤인 도끼 위에 쓰리라
아메리카 카우보이와 자본가의 국경인 삼팔선 위에도 쓰리라
조국은 하나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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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는 내걸리라 마침내
지상에 깃대를 세워 하늘에 내걸리라
나의 슬로건 “조국은 하나다”를
키가 장대 같다는 양키들의 손가락 끝도
언제고 끝내는 부자들의 편이었다는 신의 입김도
감히 범접을 못하는 하늘 높이에
최후의 깃발처럼 내걸리라
자유를 사랑하고 민족의 해방을 꿈꾸는
식민지 모든 인민이 우러러 볼 수 있도록
겨레의 슬로건 “조국은 하나다”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8/0000017674
2006. 3.
[ 노무현정권 민보위는 남민전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였읍니다. ]
'남민전'관련자 29명 민주화운동 인정 故 김남주 시인 등 포함
시민의소리 webmaster@siminsori.com
2006.03.18
고(故) 김남주 시인 등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이하 남민전) 사건 관련자 29명이 민주화운동인사로 인정됐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하경철)는 지난 13일 열린 제162차 심의회에서 남민전 관계자 33명 가운데 29명의 행위를 권위주의적 유신체제에 항거한 것으로 판단해 이들을 민주화운동인사로 인정했다.
인정된 주요 인사는 김남주 시인을 비롯해 이수일 전 전교조 위원장, 이학영 한국YMCA 사무총장, 임준열 민족문제연구소장,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등. 중앙위원이었던 이재문, 신향식, 이해경은 검토미필로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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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54676
2005. 2.2. [ 노무현 '광복 60년 기념사업위' --- 신영복 한명숙 조정래 ]
'광복 60년 기념사업위' 출범 ... 노 대통령 긴장되고 흥분
[ 오마이뉴스 2005-02-02 ]
[오마이뉴스 김당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약간 흥분할 만큼 의미가 와닿는다면서 긴장되고 흥분된다고 말했다.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날 출범한 '광복6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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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60년을 맞아 범국민적 기념행사 및 문화사업 등을 추진할 '광복6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이해찬 국무총리와 강만길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추진위원에는 이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12명(당연직 정부위원)과 강 총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48명 등 총 60명의 위원과 고문단(19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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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 ▲강만길 상지대 총장 (이상 2명)
◇집행위원장 ▲한상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이상 1명)
◇진실과 화해 분과 .... ▲이낙연 민주당 의원 ...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 (이상 15명)
◇평화와 희망 분과 ... ▲손숙 아름다운가게 공동대표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 ... ▲이수호 민주노총위원장 ... (이상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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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 ▲조정래 소설가 ... (이상 19명)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47&article_id=0000057898
2005. 8.1. 제2의 광복 선언 --- 신영복
[ ...... 선언문은 가톨릭대 안병욱 .... 신영복 교수, 참여연대 이태호 .... 초안이 작성 ....... ]
[ ...... 진정한 광복과 해방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
...... 60년간의 민족분단, 몰주체적인 예속, ......
...... ‘제 2의 광복 선언’을 주창한다. .......
...... 국가보안법은 완전히 철폐되어야 .......
...... ‘자본 독재’ .... 경제적 민주화 ........
....... 미군 없는 한반도를 적극적으로 준비해가야 ........ ]
[ ...... 김상곤 ... 김정헌 ... 박석운 ... 박성준 ... 신학림 ... 오종렬 ... 이석태 민변회장 ... 이수호 ... 이태호 ... 정현백 ... 최병모 ... 한상렬 ....... ]
60년 민족분단과 몰주체적 예속 극복해야
60여명, '광복60돌 민족자주.평화 제2의 광복' 선언
[통일뉴스] 이강호 기자 2005-08-01
광복 60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의 민주와 통일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인사 60여명이 민족의 자주와 민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치로 '제2의 광복'을 선언했다.
1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광복 60주년을 그저 기쁨으로 경축할 수만은 없다며 지난 60년간의 민족분단과 몰주체적인 예속, 맹목적인 편견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남북의 화해와 공동번영, 국가보안법 철폐, 대미 종속관계 극복, 평화군축 등을 주창했다.
이들은 남북의 화해와 공동번영을 위해서 전쟁의 위험을 차단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는 무엇보다 북한사회의 경제적 안정이 필수적이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동반자로 나서도록 적극 돕는 일이야말로 핵문제의 진정한 해법이다고 밝혔다.
또 국가보안법을 '분단체제의 골격'이라 지칭하면서 이의 완전 철폐와 함께 그에 따른 각종 사회적 왜곡과 폐단도 함께 혁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미 종속관계의 극복에 관련해서는 광복 60주년이 되는 오늘에도 우리가 완전한 독립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데는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대미관계 탓이 크다고 지적하고, 대미 종속에서 벗어나 주권국가다운 자주성을 확보하고, 불평등하고 군사적인 한미관계를 평화적인 것으로 재정립할 때에야 비로소 새로운 광복이 찾아 올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에 입각해 추진 중인 미군재배치 계획에 대해 한반도가 동북아 군사대결의 주(主)전장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다면서 미군 없는 한반도를 적극적으로 준비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북아에서 군비확장을 주도하는 미국의 지역동맹 구상에 편입되어서는 민족통일과 한반도 평화 정착은 요원한 길이 된다고 우려하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우선 정전상태를 평화체제로 바꾸고 남북간 군축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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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선언에는 민주화운동 원로 이돈명 변호사, 통일운동가 백기완 선생, '통일맞이' 박용길 장로, 6월사랑방 오충일 대표, 전국민중연대 정광훈 상임대표, 통일연대 한상렬 상임대표의장,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정현백 상임대표 등 각계를 망라한 대표 65인이 참여했다.
이날 선언문은 가톨릭대 안병욱 교수를 중심으로 성공회대 김동춘, 신영복 교수,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 등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초안이 작성됐다고 전해졌으며, 이메일을 통해 사전 조율을 거친 뒤, 기자회견 바로 직전 최종 수정됐다.
▶환경운동연합 김혜정 사무총장과 교수노조 김상곤 위원장이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이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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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광복선언' 참가자 명단
김경남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김상곤 교수노조 위원장, 김상근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김성종 광주시민협 공동대표, 김세균 민교협 공동의장.서울대 교수,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김윤자 교수노조 대외협력위원, 김정헌 문화연대 대표,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김제선 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김주언 언론광장 운영위원,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노정선 열린평화포럼,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박성준 비폭력평화물결 대표, 박순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박용길 통일맞이,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 박정기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박하순 노기연사회진보연대, 백승헌 변호사, 백기완, 성해용 국가청렴위원회 상임위원, 송주명 한신대학교 교수, 신정완 성공회대 교수,
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 안병욱 가톨릭대학교 교수, 양길승 녹색병원 원장,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오재식 월드비전,
오종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오충일 6월사랑방 대표, 유초하 충북대학교 윤기원 민변 부회장, 윤장현 광주YMCA 이사장,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돈명 변호사, 이명순 민언련 이사장,
이석태 민변회장, 이선종 천지보은회 대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창복,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 이혜경 여성문화예술기획 대표, 임기란 민가협, 임진택 연출가, 임홍기 KNCC, 장임원 세방학원 이사장, 장주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순옥 참여성노동복지회, 정강자 국가인권위원회, 정광훈 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 정대화 상지대학교, 정철범 대한성공회 주교,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 채수일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공동대표, 최 열 환경재단 상임이사,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 최병모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이상 65명, 가나다순)
(제공-환경재단)
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위한 선언 (전문)
60년 전 우리는 부푼 희망으로 광복을 맞았다. 오랜 식민지에서 벗어나 민족번영의 기대에 차있었다. 하지만 지난 60년의 역사는 또다른 파행이었다. 외세의 개입과 민족의 분열로 인해 분단과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어야 했다. 이 전쟁으로 한반도는 잿더미가 되었고 인구의 110을 잃었다. 지금도 우리는 민족 분단을 천형처럼 떠안고 있다.
남북한은 지난 60년간 동서대결의 첨병으로 나서야 했다. 한반도는 냉전의 첨예한 대결장이었으며 군비경쟁의 시험대이자 가장 위험한 화약고였다. 그런 가운데 남북한은 적대와 불신, 전쟁의 위협을 서로 공생관계인양 주고받았다.
오늘날 세계는 패권추구에 급급한 미국과 이에 맞서는 무장세력간에 벌어지는 무차별살상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9.11사태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은 세계 도처에서 폭력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라크 전쟁은 군사적 패권주의가 초래할 세계사의 암울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는 지금도 냉전시기와 같은 갈등과 무력충돌의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한미일 지역동맹 체제를 구축하여 대중국 견제와 봉쇄를 꾀하고 있다. 그에 따라 동아시아에서 미국 중국 사이의 ‘신냉전’ 군사대결 위험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남북한은 2000년 6.15선언을 계기로 화해 협력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그러나 9.11 이후 지구촌에 몰아닥친 폭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북핵문제로 새로운 장애와 난관을 맞고 있다. 한국전쟁 이래 지속되어온 ‘정전 속의 평화’라는 불완전한 평화마저도 기약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은 광복 60주년을 그저 기쁨으로 경축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60년의 역사로부터 오히려 진정한 광복과 해방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올바른 성찰을 위해선 편협한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외 의존적인 정체성을 탈각해야 한다. 그리고 분단을 극복하고 상생의 미래를 기약하기 위한 새로운 세계관과 창의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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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는 지난 60년간의 민족분단, 몰주체적인 예속, 맹목적인 편견과 갈등을 극복하고 진정한 민족의 자주와 민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상생의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제 2의 광복 선언’을 주창한다.
남북의 화해와 공동번영을 추구해야 한다
현재 남북관계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간 긴장이 완화되고 활발한 경제협력이 추진되면서 분단을 평화적으로 극복할 유리한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반면에 북핵 문제를 빌미로 전쟁까지 염두에 둔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측도 있다.
전쟁의 위험을 차단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는 무엇보다 북한사회의 경제적 안정이 필수적이다. 남북 갈등 해소, 화해, 협력의 기운이 북한 인민으로부터 발원될 수 있도록 북돋우어야 한다. 그리하여 북한이 국제사회의 동반자로 나서도록 적극 돕는 일이야말로 핵 문제의 진정한 해법인 것이다. 불신과 대결의 주장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분단체제의 모순을 바로잡고 내실 있는 민주사회를 실현하자
분단체제의 골격인 국가보안법이 온존해 있다. 그로 인해 한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완전히 철폐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각종 사회적 왜곡과 폐단도 함께 혁파되어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기득권층의 방임적 특권은 시장경쟁이라는 명목으로 보장받는 대신, 대다수 민중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내몰리어 최소한의 생계유지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는다. 자본은 신자유주의에 편승하여 복지를 외면하고 환경을 파괴하면서 천민성, 투기성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거대 재벌의 사회지배력은 비대해져 이제는 모두가 ‘자본 독재’를 절감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은 한국 사회의 공동체적인 연대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미래로 향하는 사회진보도 어렵게 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민주화와 복지사회 건설로 삶의 질을 높이면서 내실있는 민주사회를 이룩해야 한다.
종속적 한미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광복 60년이 되는 오늘에도 우리가 완전한 독립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데는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대미관계 탓이 크다. 지난 60년간 한국역사는 한미동맹으로 지탱되어왔다. 한국은 미국에 의지하고 영향을 받았다. 대미 의존성이 높은 가운데 우리사회에서 한미관계와 주한 미군문제는 냉전시대에서처럼 여전히 최고 성역이다. 우리는 상실된 민족 자주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추구하는 세계패권전략과 한반도 평화 정착 사이에는 결코 작지 않은 차이가 있다. 최근 들어 주한 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전쟁 억지로부터 중국을 겨냥한 동북아 군사전략의 중심체로 변화하고 있다. 한반도가 동북아 군사대결의 주(主)전장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아가고 있는 것이다.
맹목적 대미추종이 야기할 위험은 더욱 커졌다. 우리는 미군 없는 한반도를 적극적으로 준비해가야 한다. 대미 종속에서 벗어나 주권국가다운 자주성을 확보하고, 불평등하고 군사적인 한미관계를 평화적인 것으로 재정립할 때에야 비로소 새로운 광복이 찾아올 것이다.
평화 이념을 명확히 하고 군축에 나서야 한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는 우선 정전상태를 평화체제로 바꾸고 남북간 군축논의를 추진해야 한다. 남북한 군비를 축소해 더 이상 소모적 대결이 없도록 해야 한다. 동북아에서 군비확장을 주도하는 미국의 지역동맹 구상에 편입되어서는 민족통일과 한반도 평화 정착은 요원한 일이 된다.
누구보다도 최악의 전쟁 피해를 당한 우리야말로 평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구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20세기 한반도가 전쟁과 갈등의 축이었다면 21세기는 인류평화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에서 북핵 해결을 빌미로 무력사용이 거론되어 왔다.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국경을 넘어서는 아시아 상생의 공동체를 추진하자
유럽은 오랜 전쟁과 반목을 넘어 평화와 번영을 향한 유럽연합이라는 공동체를 건설했다. 그러나 동아시아는 여전히 분쟁지대로 국가간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 갈등의 중심이자 큰 희생을 치렀던 한국 사회가 이제는 평화와 상생의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에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 그간의 편협한 국수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평화를 말하면서 침략을 돕는 이중성도 버려야 한다. 이라크에서 자이툰 부대를 철수시키지 않고서 우리가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평화를 호소할 수는 없다. 자이툰 부대가 전투에 휘말려 한국군이 베트남전에서 저질렀던 것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국경을 넘어서는 상생의 공동체가 멀리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미 아시아 여러 나라의 노동자들과 더불어 살고 있다. 우리 경제생활에 기여하는 가난한 아시아 민중의 인권과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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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와 공포, 편협과 맹목, 종속과 불평등의 세월은 지난 60년으로 끝나야 한다. 우리 후손이 평화롭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물려주기 위해 참다운 광복, 새 광복을 실현해가자.
(제공 - 환경재단)
작성일자 2005-08-01
httpwww.tongilnews.comarticle.aspmenuid=101000&articleid=58102
2006. 3.3. 열린우리당 --- 신영복
[ ...... 신영복 선생으로부터 ‘처음처럼’이라는 휘호 글씨를 받았다. ........ ]
중앙위원회의 모두발언
2006-03-06
▷ 일 시 2006년 3월 3일
▷ 장 소 백범기념관 대회의실
▲ 정동영 당의장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중앙위원회를 이곳 백범묘소를 참배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2년 전에 창당전당대회를 갖고 다음날 새벽 역대 정부와 정당 가운데 한번도 공식 참배를 한 적이 없던 백범 김구 선생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였다. 그 당시 백범 선생의 아드님인 김신 장군으로부터 ‘양심건국’이라는 휘호를 받아 창당 정신의 지표로 삼고 정진했다.
2년 뒤 우리는 다시 새 지도부를 구성하고 중앙위원회를 이 자리에서 열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경계하고 자세를 가다듬자는 것이다. 신영복 선생으로부터 ‘처음처럼’이라는 휘호 글씨를 받았다. 신영복 선생께서 글씨와 함께 좋은 글을 주셨다.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저녁 무렵에도 마치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언제나 새 날을 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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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155&aid=0000000078
2007. 10.2. 노무현 --- "인민의 행복"
[ ...... 방명록에 ....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 .......
...... “이런 것은 자주 써야 될 텐테, 그렇죠 ........ ]
남북정상, 환송오찬 전 '공동선언' 서명식 예정
[정상회담 마지막날] 막바지 문안 조율... 늦어질 가능성에도 대비
특별취재팀 (sune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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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10월2일 오전 9시20분] 오늘 2차례 정상회담... 평화체제·경협 집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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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김영남 면담, 예정시간을 55분 넘겨 진행
이에 앞서 2일 오후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2인자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간의 비공개 면담은 남북정상의 직접 회담을 앞둔 사전교감성 만남이었다. 면담에는 권오규 부총리 등 남쪽 공식수행원들과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등 북쪽의 내각 각 부문 책임자들도 배석했으나, 대부분 노 대통령과 김 상임위원장 간의 대화로 진행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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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의사당 방명록에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기재
면담을 마친 노 대통령은 오후 6시께 만수대의사당 2층 회의실에서 1층으로 내려와 대회의장을 관람했다. 노 대통령이 남측의 국회의사당에 해당하는 대회의장에 들어서자 여성 안내원이 여기가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는 2000석 규모의 대회의장이라며 김일성 공화국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추대된 역사적 장소라고 소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계단을 올라 회의장 출입문을 나선 뒤 로비에 마련된 방명록에 서명했다. 노 대통령은 방명대 앞에 앉자 잠시 생각을 가다듬은 뒤 오른손에 만년필을 쥐고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이라고 적은 뒤 `2007년 10월 2일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이라고 서명했다.
노 대통령은 김 상임위원장이 방명대 뒤편에서 자신의 서명을 지켜본 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명록 부분을 보여주자 미소를 지으며 “이런 것은 자주 써야 될 텐테, 그렇죠라고 말했고 주변에 서있던 수행원들이 가벼운 웃음을 터뜨렸다.
2007. 10.0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729554
2007. 10.3. " 너희들" 노무현 --- 김정일
[ ..... 그 수준으로 올려버리면 세상에 자주적인 나라가 북측에 공화국밖에 없고 ...... ]
[ ..... 그래서 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점진적 자주로 가자 ......
..... 그래서 자꾸 이제 너희들 뭐하냐.... 이렇게만 보지 마시구요.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 ]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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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주의 문제를 많이 제기하시는데...영국의 토니 블레어의 말하자면 자문을 하는...그 양반 이름이 누구지..예, 기든스라는 사람의 책을 보니까 영국이 미국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좀 자주적으로 가라..그리고 유럽을 중시하라.. 이렇게 조언을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영국도 보기에 따라 자주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수준으로 올려버리면 세상에 자주적인 나라가 북측에 공화국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덜 자주적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미국에 의지해왔습니다. 그리고 친미국가입니다. 사실...객관적 사실입니다. 그것이 해방될 때.. 그리고 분단정부를 세우는 과정에서 그리고 한국전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이어서 남측의 어떤 정부도 하루아침에 미국과 관계를 싹둑 끊고 북측이 하시는 것처럼 이런 수준의 자주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점진적 자주로 가자... 지금까지는 적어도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서시기 전까지는 점진적 자주에 대한 의지도 없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실제로 자주란 말씀을 자주 하진 않으셨지마는 6.15 회담부터 자주적인 행보...일부입니다. 그 때...
김정일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라는 구호가 나오지 않았소
대통령 그랬습니다. 그분 뭐 핵무기도 만들려고 하셨고...했는데...
김정일 자조...자조지요 뭐..자조..
대통령 근데 그것으로 말하자면 실천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그래서 이제..어쨌든 자주...자주국방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군대가 비로소 쓰기 시작합니다. 주적 용어 없애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균형외교라는 말을 우리 정부에서 와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공공연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공식 균형외교라는 말을 쓰고 있죠...
작전통수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2사단 후방배치를 미국이... 또 이런저런 전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후보 때부터 얘기하던 나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왜 미국 군대가 거기 가 있냐.. 인계 철선 얘기하는데 미국이 인계철선이 디면 우린 자주권을 가질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국방을 거기다 맡겨놓고 어떻게 우리가 자주를 얘기할 수 있느냐..그래서 2사단 철수한다는 것이 방침이었는데 마침 미국도 재배치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일치해서 용산기지를 이전하는 데 우리가 60억 달러라는 돈이 듭니다.
그런데 60억 달러가 들어도 100억 달러가 들어도 대한민국수도 한복판에 외국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보냈지 않았습니까...보냈고...나갑니다. 2011년 되면...
그래서 자꾸 이제 너희들 뭐하냐.. 이렇게만 보지 마시구요.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략적 유연성..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동북아시아에서 군대를 움직일 때에는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합의했지 않았습니까.. 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가는데.. 그거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념계획이란 수준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거 없어진 겁니다. 그렇게 없어지고.. 우리는 전쟁사실 자체를.. 전쟁상황 자체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12년 되면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단독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어제 엊그제 국군의 날 행사 때 우리 국군의.. 우리 안보 개념은 대북 안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동북아시아 전체를 내다본 안보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일관되게 여러가지 이야기 했습니다. 했고..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의 균형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내가 결의가 단호해서 그렇거나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남쪽의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로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가는 기운은 강력하게 굳혀 나가는 것..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그 흐름을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굳혀나가는 것은 남북관계에 성과 있는 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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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충분히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 드릴까요, 뭐 제일 큰 문제가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역사가 사실 세계, 세계 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관해서 마음으로 못 마땅하게 생가하고 저항감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기회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미국이 군사력을 가지고 개입하고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가지고 정치적 원력을 행사한다. 말하자면 미운나라에 대해서는 경제제재를 한다든지 미국의 국내법만 가지고도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과학기술의 일종인 기술적인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 패권이라는 것은 시간이 좀 지나면 상호적인 관계로 변화를 형성하고
군사적인 문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아서 아프리카라할지라도 타격이라든지 일시적인 침략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배는 불가능한 시대로 간다고 보기 때문에 과거 제국주의 시대 같은 그런 침략과 지배, 이것을 자위력으로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라크에서도 그런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바뀌어 가고 있고 경제·시장규제를 가지고 정치적원력을 행사하는 것도 과연 어느 시기까지 갈 수 있을까 앞으로 10년, 20년, 변화를 내다보면서 곧 한계에 봉착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와 같은 경제권력을 행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물론 그러나 개별기업들이 아직까지 국내법을 가지고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황이 변해가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한민족이 슬기롭게 서로 단결하고 또 자주의 문제도 시간을 갖고 서서히 풀어갈 수 있지 않은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남측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제일 미운나라가 어디냐고 했을 때 그중에 미국이 상당숫자 나옵니다.
또 동북아시아에서 앞으로 평화를 해롭게 할 국가가 어디냐, 평화를 깰 수 있는 국가가 어니댜 했을 때 미국이 일번으로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지목하고, 그 다음은 일본을 지목하고 다음을 북측을 지목했습니다.
남측에서는 이 변화라는 것도 10년 전만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민족이 자주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환경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남측의 지도자로서 그런한 환경의 변화를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전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자주적인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의논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전망을 가지고 풀어나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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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이인영 ---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 민주노동당
[ ..... “전대협 세대가 열린우리당으로 우회하지만 민주노동당과 함께 우리 사회의 방향을 ........ ]
[...... “자주·민주·통일의 깃발을 버리면 더 이상 전대협이 아니다 ....... ]
[...., 민족·민주 세력이 주도하는 열린우리당이 돼야 하며 그렇게 될 수 있다 .......
....전대협 세대를 포함해 50~60명의 현역 의원들이 ....... ]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841.html
“민족 · 민주 세력이 당을 이끌어야” [2004.04.29 제506호]
우리당 전대협 세대 맏형 격인 이인영 당선자… “이라크 추가파병에 반대한다”
박창식 기자 cspcsp@hani.co.kr
이인영 당선자(39·서울 구로갑·열린우리당)는 4월17일 기자와 만나 “자주·민주·통일의 깃발을 버리면 더 이상 전대협이 아니다”라며 “전대협 세대가 열린우리당으로 우회하지만 민주노동당과 함께 우리 사회의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전대협 1기 의장을 지냈으며, 사회에 진출한 뒤로도 전대협 출신자들 사이에서 ‘맏형’ 노릇을 해왔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공천으로 출마해 낙선했다가 이번 총선에서 원내 진출 기회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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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의 노선이 잡탕이라는 견해도 있다.
=구체제와 급진적 자유주의, 민족·민주 세력이 공존하고 있다. 구체제는 노심(盧心), 권력, 당권 따위를 추종하는 경향을 말한다. 급진적 자유주의는 행태는 급진적인데 철학은 자유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민족·민주 세력이 주도하는 열린우리당이 돼야 하며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대협 세대를 포함해 50~60명의 현역 의원들이 그 주축을 형성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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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이제 폐지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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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거 정치의 연장에서 무원칙적으로 야당의 주장을 끌어안는다면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노동당이 조용히 있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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