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鄭통일 “헌법 영토조항 손질 검토해야”
김무연 기자
입력 2025-07-14
“북한은 주적이 아닌 위협”
“위협할 필요가 없는 상황 만들어가는 게 정부 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북한이 대한민국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그는 ‘그러면 북한은 주적이 아니고 우리의 적도 아닌 것이냐’는 질문에는 “위협”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우리를 향해 미사일 위협을 가하는 데도 위협일 뿐이냐는 이어진 질의에 정 후보자는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며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다.
정부는 1995년 국방백서에 북한에 대해 처음 ‘주적’이란 개념을 사용했지만, 2004년 백서부터 ‘직접적 군사위협’ 등으로 표현이 바뀌었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22 국방백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2월 국방성을 찾아 한 연설에서 “한국 괴뢰 족속들을 우리의 전정에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 국가, 불변의 주적”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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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unhwa.com/article/11518822
“北 주적 아니다, 천안함 폭침 MB 탓” 李대통령 동의하나?
문화일보
입력 2025-07-15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대북 소신 중 상당 부분은 북한 정권 주장과 궤(軌)를 같이하고 있어 위험천만해 보인다. 첫째, 정 후보자는 “북한이 주적(主敵)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북한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여기서는 김정은 정권과 북한군이라고 봐야 한다. 북한 당국과 대화가 필요하지만, 영토 일부를 점거하고 통치하는 세력이 주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헌법 제3·4조에 대한 부정이다.
둘째, 정 후보자는 북한군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과 관련,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남북화해정책을 MB(이명박) 정부가 바꾸면서 북쪽의 대응이 달라졌다”고 했다. “MB 정부의 강경 정책이 원인 제공을 했다는 뜻이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했다.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 유엔 등 세계가 북한 제재에 나선 상황에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핵 폐기를 요구하면서 ‘비핵·개방·3000’ 전략을 추구했다. 핵 개발을 포기하면 대대적 지원에 나선다는 전제하에서 남북 상호주의 정책을 펼친 것이다. 그런데 핵 위협은 외면하면서 이명박 정부를 탓하는 것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허물고 북한 핵 개발을 거드는 결과를 낳는다.
셋째, 정 후보자는 한미 연합훈련 연기나 중단을 “북한과 관계 개선 방안”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핵우산 강화나 자체 핵 무장에 나서야 할 상황에서 북한 입장을 편드는 주장이다. 넷째 9·19 군사합의 복원, 다섯째 유엔군사령부의 기능 축소 입장도 밝혔다. 한결같이 안보를 저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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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국회 천안함 대북결의안 표결 결과
동아일보
2010-07-01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지 90여 일 만에 천안함 사건 관련 국회의 대북규탄결의안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찬성 164표, 반대 70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예상대로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 정장선 의원(경기 평택을)이 유일하게 기권했다. 정 의원 측은 “해군 2함대를 비롯해 이번 천안함 유족 관계자들이 평택에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반대표를 던지기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찬성(164명)
―한나라당(144명)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용석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구상찬 권경석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무성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태 김장수 김재경 김정권 김정훈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박근혜 박대해 박민식 박보환 박상은 박영아 박종근 박준선 박 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서병수 서상기 손범규 손숙미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원유철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석용 윤 영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성헌 이애주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정선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학재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정갑윤 정두언 정미경 정수성 정양석 정옥임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해걸 정희수 조문환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진래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호영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한선교 허 천 허태열 현경병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비교섭단체(17명)
김낙성 김용구 류근찬 박선영 변웅전 이명수 이용희 이재선 이진삼(이상 자유선진당) 김을동 김정 김혜성 노철래 윤상일 정영희 정하균(이상 미래희망연대) 심대평(국민중심연합)
―무소속(3명)
송훈석 이인제 최연희
반대(70명)
―민주당(69명)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김동철 김부겸 김상희 김성곤 김성순 김영록 김영진 김우남 김유정 김재균 김재윤 김진애 김진표 김충조 김효석 김희철 문희상 박기춘 박상천 박선숙 박은수 박주선 박지원 백원우 백재현 변재일 서갑원 신 건 신학용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오제세 우제창 원혜영 유선호 이강래 이낙연 이미경 이성남 이용섭 이윤석 이종걸 이찬열 장세환 전병헌 전현희 전혜숙
정동영 정범구 조경태 조배숙 조영택 조정식 주승용 천정배 최규성 최문순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추미애 홍영표 홍재형
―비교섭단체(1명)
조승수(진보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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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00701295353981
2011. 12. [ 민주당 --- 김정일 조문단파견 ]
김정일 사망 민주통합 조문단 파견 한목소리
2011.12.19.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민주통합당 인사들은 19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애도를 표하며,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남(南)-남(南)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조의 표명과 조문사절단 파견 문제에 인도주의적 자세를 촉구했다.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는 트위터에서 북한과 주변관계국 모두 긴장완화에 힘쓰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고, 정동영 전 최고위원은 북한이 조문을 받아들인다면 조문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권 주자들도 일제히 조문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이번 일이 또 다른 위기와 긴장으로 이어지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도 조의 문제에 인도주의적 모습을 가질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인영 전 최고위원은 정부는 필요 이상으로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 조문단 파견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의원은 미국과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현재의 위기상황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북한이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조의를 표한 만큼 우리도 그에 걸맞은 예를 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은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고 신기남 전 의원 역시 조문단 파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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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5427466sid=100
김정일 사망 때 조문단 파견 주장했던 문재인, 백선엽 장군에는 침묵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서 소식에 유가족과 북한 동포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
李知映 (조갑제닷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군 통수권자로서 7월10일 향년 100세로 별세한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을 조문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는 11일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보냈으나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백 장군에 대한 예우가 다르다는 야당과 여론의 비난이 이어지자 12일에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빈소를 찾았다. 박 시장 때는 빈소가 차려진 10일 조화를 보내고 노 비서실장이 즉각 빈소를 방문했었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백선엽 장군과 관련 별도 입장이나 성명을 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미국 백악관 최고외교안보 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이례적으로 백 장군의 사망을 애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역대 주한미군 사령관들도 미국의소리(VOA) 등을 통해 추모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은 1950년대 공산주의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백선엽과 영웅들 덕분에 오늘날 번영한 민주공화국이 됐다. 우리는 백선엽 장군이 9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것을 애도하며 그의 유산에 경의를 표한다.”(N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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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NSC 트위터
문 대통령은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던 2011년 12월19일 김정일이 사망하자 북한에 조문단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전력이 있어 백 장군 조문 여부에 입을 닫는 처세에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김정일 사망 다음 날 10·4남북정상회담을 이끌었던 노무현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장·차관 및 보좌관들은 노무현재단에 모여 긴급 간담회를 열고 보도자료를 통해 조의문 발표와 정부 차원의 조문단 파견을 요구했었다.
긴급 간담회에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참모인 △문재인 전 비서실장(노무현재단 이사장)△백종천 전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서주석 전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 △류희인 전 위기관리비서관 △박선원 전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과 참여정부 정부 측 관계자로 △이해찬 전 국무총리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민주통합당 의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고영구 전 국정원장 △김만복 전 국정원장 △윤광웅 전 국방부 장관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이 참석했으며 이외에 문성근 국민의명령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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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87868&C_CC=AZ
[사설] 노조 하면 처형당할 北이 좋은 민노총 장관 후보자
조선일보
입력 2025.07.17.
북한의 영구 집권당 이름은 ‘조선노동당’이다. 당 이름에 ‘노동’이 있지만 북한 김씨 정권은 노동자를 철저하게 짓밟는다. 모든 노동이 사실상 무보수인 강제 노동이다. 그 노동의 강도는 상상을 넘는다. 인간이 아니라 노동 기계다. 여기에 반기를 들면 반체제 혐의로 처형당할 것이 명백하다. 한국식 노조 운동은 꿈도 꿀 수 없다.
그런데 한국의 민노총은 북한에 마치 정상적 노동 운동이 있다는 듯 ‘연대’를 해왔다. 간첩도 나왔다. 그런 민노총의 김영훈 전 위원장이 노동부장관 후보자가 됐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11년 김정일을 조문하겠다며 방북 신청을 했던 것에 대해 “남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천안함·연평도 장병을 죽인 것이 김정일 아니냐”고 묻자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노동자들”이라고 엉뚱한 답을 했다. 우리 장병을 죽인 김정일에겐 조문하겠다면서 김정일이 죽인 우리 장병들에게 조문했느냐는 질문엔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김정은이 주도한 연평도 포격 한 달 뒤 집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포탄이 돼 우리에게 날아왔다”며 북한 대신 우리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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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불법 파업 보장법이라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화 촉진법”이라며 즉각 추진하겠다고 했다. 수백 개의 하청 노조가 원청 사업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경우 산업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철도노조위원장 때 불법 파업을 주도해 코레일에 135억원의 피해를 준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판결로 철도노조는 코레일에 70억원을 배상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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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5/07/17/7JLA63VR2ZDYPNKE4WDYESUD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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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5
鄭통일 “헌법 영토조항 손질 검토해야”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24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헌법 3조의 영토조항을 손질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이날 열린우리당 윤호중(尹昊重) 의원이 ‘통일에 대비한 개헌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국회에서 적절한 시점에 개헌 문제가 논의된다면 그동안 진전된 남북관계 등을 반영하기 위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대개 영토조항 같은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돼 있는데 1991년 북한의 유엔 가입,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을 사실상의 정부로 인정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넘어서서 남북 연합을 내다본다면 영토조항에 관한 지혜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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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도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영토조항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1987년 개헌 때에는 권력구조만 논의했기 때문에 큰 틀을 손대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헌법의 구성요소 전반에 관해 검토해서 새로운 헌법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충분한 토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면적인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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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열린우리당 유필우(柳弼祐) 의원, 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 권철현(權哲賢) 의원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지금이라도 즉시 개헌 논의에 착수하자”며 개헌 논의의 조기 공론화를 주장했다.
또 열린우리당 민병두(閔丙두) 의원,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과 권 의원은 2007년 초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개헌 관련 논의 기구를 출범시키는 등의 준비를 하자고 제안했다.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510250111
통일을 포기한 통일부 장관
반역정권으로 국민 심판 받아야
2005-10-25
통일을 포기한 통일부, 통일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헌법 개정에 관해 언급하면서 영토조항을 언급하였다. 헌법 제3조에 규정된 영토조항을 삭제하자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 동안 진전된 남북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헌법의 영토조항을 삭제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 헌법을 고쳐서라도 통일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러한 패배주의적이며 독재자에 굴종적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이끌 자격이 없다.
본래 한민족은 한 국가를 이루어 살아왔다. 하나의 국가 아래 민족이 통합되는 것이 정상이다. 일제에서 해방되어 유엔 감시 하에 총선거를 통해 한 국가를 이룰 기회가 있었으나 소련이 괴뢰정권으로 세운 김일성 무장집단의 방해로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우게 되었다. 소련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바탕을 둔 통일국가를 세울 기회가 있었던 것이다.
김일성을 수괴로 하는 북한 공산당은 소련의 비호아래 북한에 맑스-레닌주의에 입각하여 철저한 공산당 일당 독재 정권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공산독재정권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공산당이 무력으로 지배하는 불법적이며 정통성이 없는 반국가단체에 불과하다.
이후 김일성은 역사상 보기 드문 독재적 권력을 장악하여 일인지배체제를 완성하였다. 사이비종교와 같은 개인우상숭배를 가미한 공산군사독재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개인의 창의력을 무시한 군사독재체제가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없음을 물론이다. 따라서 북한은 식량마저 조달할 수 없어 수 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 그럼에도 철저한 독재로 김정일 정권이 버티고 있다. 북한 동포는 인권이 철저히 말살된 노예생활을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해방이후 이념대결에서 불이익을 받았거나 희생된 일부 사람들을 주축으로 북한의 독재자를 추종하는 무리가 한국 내에 숨어서 활동하게 되었고 급기야 이들이 북한 군사독재정권의 대남전략에 따라 반대한민국 활동을 공개적으로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이들의 압력에 굴복한 노태우 정권이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을 추진하게 되었고 지금은 그것이 빌미가 되어 북한의 군사독재 정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자는 운동이 친북반미반역세력에 의해 끈질기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진전은 북한의 군사독재자를 추종하는 한국의 무모한 반역세력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 보다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주도하에 통일을 성취하여야 할 기본적 임무를 소홀히 하는 한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노태우 정권의 대북정책은 반역적이었다. 특히 북한의 군사독재 정권과 화해하고 협력하자며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한 김대중 정권이나 이를 승계한 노무현 정권 모두 통일에 관한 한 반대한민국적 정권이다. 헌법에는 분명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통일 정책을 추진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헌법을 무시하고 북한의 군사독재 정권을 인정하고 평화공존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 내의 친북반미반역세력의 동조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반역적이다.
이번 정동영 장관의 발언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친북반미세력의 북한 지령에 따른 반대한민국적 활동에 근거하여 북한의 군사독재 정권을 인정하고 공존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대착오적이며 부도덕하다. 근본적으로 공산군사독재정권은 지구상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 동포도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으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역사적 사명을 적극적으로 완수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악의 세력에 굴복하여 북한의 독재자에게 굴복하여 그의 생존을 지원하고 있다. 반역사적이며 반민족적이며 반인륜적이다.
세계 역사가 자유를 향해 발전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역사의 시계는 거꾸로 돌고 있다. 한국의 친북반미반역세력은 북한의 군사독재자를 추종하고 그에게 충성하는 위선적 반역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한국의 정권 담당자들도 이들을 교화하거나 지도할 책임을 포기하고 이들에 이끌려 북한의 군사독재자를 지원하고 있다. 북한의 연방제안에 따라 마치 연방제가 통일일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헌법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할 통일부가 오히려 남북분단의 영구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통일부가 지향하는 것은 통일이 아니라 분단이다. 통일부의 존재이유가 없다. 이번 정동영 장관의 발언은 결국 북한도 국가로 인정하고 연방제로 통일하자는 의도가 배경에 깔려 있다고 본다. 통일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것은 반역이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통일부 장관도 반역자다. 헌법을 어기고 반헌법적 정책을 추진하고 또 이를 위해 헌법까지 개정하려고 하는 통일부 장관이나 이해찬 국무총리 등 현정권은 반역정권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현 정권은 반헌법적 정책으로 탄핵받아야 마땅하며 국민저항의 대상이다.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
국민행동본부 날짜 2005년 10월 26일
鄭장관, 차라리 대한민국의 심장을 도려내라 !
헌법의 심장인 영토조항을 칼질하여 대한민국을 두 동강 내겠다는 '반역의 狂亂'이 시작되었다!
헌법을 개정하여 대한민국의 영토인 북한 땅을 민족반역 집단에게 양도하겠다는 鄭東泳장관은 김정일을 위해 복무하는 赤化통일부장관인가 대한민국이 누리는 민족사의 정통국가, 한반도의 유일 합법국가라는 월계관을 벗어던지고 김정일 정권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앉겠다는 盧정권은, 김정일과 내통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심장을 도려냄으로써 國體뒤집기를 꾀하고 있음이 확실해졌다. 나라와 자유와 재산과 가정이 소매치기당하게 생겼다. 김정일과 從金(종김)세력이 망하든지 대한민국이 망하든지 타협은 없다. 자유는 너무나 소중하기에 싸우지 않으면 반드시 빼앗긴다.
1. 鄭東泳통일부장관은 국회답변에서 “평화체제를 넘어서 남북연합을 내다본다면 헌법의 영토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가 되고, 북한정권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를 강점한 反국가단체가 되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졌고, 이 조항에 근거하여 북한지역을 자유민주체제로 흡수하는 자유통일이 한국인의 의무로 강제되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게 하는 심장과도 같다. 헌법 3조를 수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과 같다.
2. 북한지역에 대한 영토권을 포기하면 북한은 외국이 되어 통일이 불가능해진다. 盧정권은 우리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흡수통일을 거부하고 헌법이 금지시킨 영구분단이나 연방제로 위장된 赤化통일에의 길을 모색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이는 反헌법, 反국가, 反통일, 反민족적 범죄이다.
3. 盧정권이 연출하고 있는 악몽의 시나리오는 이제 그 윤곽이 드러났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분열정권으로 규정, 조국의 과거뒤지기와 약점캐기, 반역선동가 강정구 구속 저지, 8.15 때 태극기 금지, 한미동맹 와해로 발전할 것이 확실한 '戰時작전통제권 환수' 선동, 수도이전과 수도분할 추진, 遷都로써 지배층 교체 운운, 對北200만KW송전계획, 북한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허용, 일방적 병력감축 선언, 북한정권의 현대아산에 대한 협박방임, 북한인권 거론 회피 등등.
이런 일련의 사태는 敵에게는 굴종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한미동맹을 파괴하려는 일관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김정일을 만족시키고 남북頂上회담을 구걸하기 위한 '自害 서비스'가 아닌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親北정당의 국회의원에게 극비군사기밀문서를 넘겨 폭로하게 만든 인물은 청와대나 국방부에 박혀 있는 주사파 출신 간첩이 아닌가. 국군 기무사의 유출자 수사를 방해하는 세력의 정체는 누구인가.
4. 남북한 좌익연합세력은, 頂上회담에서 연방제(또는 연합제) 통일의 개시를 선언하면, 어용언론과 친북세력을 총동원하여 '평화체제 구축' '이를 위한 개헌' '우리민족끼리 통일' 등등의 선동으로써 ‘반역의 狂亂’을 연출, 애국세력을 고립시키고 좌익재집권을 획책할 것이다. 대한민국 赤化냐, 생존이냐를 건 살벌한 2007년 대통령 선거가 예견된다. 경비원이 강도를 집안으로 불러들여 주인을 치려는 이런 逆謀는 자칫하면 피를 보는 내전적 상황을 부를 수도 있다. 바야흐로 한국인들은 애국적 결단을 회피할 수 없는 '진실의 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5.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親北反美선동의 사령탑’이 된 KBS는 김정일 정권 편에 서서 현대아산의 현정은 회장을 압박하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권력자에 아부하고 국민들을 외면함으로써 남북한 7000만 민족의 公敵이 되어버린 KBS의 기자는‘북측은 다만 현대가 잘못을 반성하고 돌아온다면 길은 있다며 협상의 여지는 남겼습니다’라고 보도하여 공갈과 억지의 희생자인 대한민국 기업인을 조롱했다. 이런 방송은 국민정신을 망가뜨리는 독극물이자 최악의 정신적 불량식품이다. 대한민국과 헌법을 구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KBS를 거부하고 응징해야 한다. KBS 뉴스에 정신이 오염되고서는 건전한 국민으로 남아 있을 수가 없다. 젊은이들을 반역자로 만드는 KBS 시청거부, 수신료 납부거부는 깨어 있고자 하는 국민들의 自救策이자 정당방위이다.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생활을 걸고 먼저 KBS를 상대로 투쟁하자. KBS가 문을 닫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6. 상황은 분명해졌다. 반역인가, 애국인가. 김정일 세력에 반대하는 사람과 대한민국에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우리 편이다.
大同단결로써 나라를 구하자!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httpwww.chogabje.comboardboard_read.asptablename=choboard&idx=8094
2005.11.10.
[ ...... 민병두 ..... 통일헌법으로 평화통일 의무조항과 영토조항의 개정을, ........ ]
[ ....... 한나라당 소장파들의 ‘새정치 수요모임’ (대표 박형준 의원) 주최 ........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이 토론자로 ........
...... 한나라당 내에는 남경필 원희룡 김명주 이성권 의원 등이, 열린우리당에는 양형일 유필우 의원 등이 ........ ]
與野 소장파, 개헌론 공론화 앞장
[ 문화일보 2005-11-10 ]
(“87년체제 한계 극복…새 좌표 설정하자” 제안) 여야 소장파 의원들이 개헌론 공론화에 앞장서고 있다. 소장파 의원들 사이에 형성되던 “87년체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한국의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자”는 제안으로 이어 지고 그 최상의 방법론으로 고려되는 게 개헌인 것이다.
10일 한나라당 소장파들의 ‘새정치 수요모임’ (대표 박형준 의원) 주최로 열린 ‘87년체제와 한국정치’토론회에는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들 외에 한나라당 내에는 남경필 원희룡 김명주 이성권 의원 등이, 열린우리당에는 양형일 유필우 의원 등이 이같은 논지를 펴고 있다.
민주화 이후 사회변화, 한반도 정세변화, 정치갈등구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장전을 만들자는 것이다.
박형준 의원은 이날 “대립과 갈등, 투쟁의 구조를 넘어 국민에 게 미래를 제시하고 급변하는 남북관계 속에서 새로운 정치경제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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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 나선 민병두 의원은 새 헌법의 본질로 ‘참여·통일· 복지헌법’을 제시했다. 민 의원은 참여헌법의 내용으로 국민소환제, 국민발안권, 배심제와 참심제를, 통일헌법으로 평화통일 의무조항과 영토조항의 개정을, 복지헌법의 핵심으로 양극화 해소와 교육 노동 환경 등의 신(新) 사회권 반영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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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1&article_id=0000127761§ion_id=100&menu_id=100
대한민국의 명운이 바람앞의 등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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