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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맥킨지 “韓 20년 저성장은 규제 탓” 反기업 입법 멈춰야 문화일보 입력 2025-07-15 세계적 컨설팅 기업인 맥킨지앤드컴퍼니가 한국의 20년 저성장은 기업가정신 쇠퇴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기업의 혁신과 도전을 막는 상법 개정,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바위 규제’를 없애야 성장 잠재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규제가 기업가정신을 해치고 저성장을 초래하는 엄중한 현실을 거듭 일깨운다. 송승헌 맥킨지 한국오피스 대표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새 정부 규제개혁 방향’ 토론회에서 “지난 20년 간 대한민국은 새로운 경제 성장 모델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 비견되는 ‘20년 저성장’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기업가정신의 쇠퇴”이며, 근원은 혁신을 막는 ‘바위 규제’라고 봤다. 이 탓에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2005년엔 미국의 7개 빅테크 평균치보다 컸으나 2024년엔 평균치보다 19.7% 낮고, 같은 기간 10대 수출 품목 중 바뀐 게 1개뿐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2013년 한국을 ‘서서히 끓는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하며 자성을 촉구했던 맥킨지의 날 선 분석에 공감한다. 이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반(反)기업 입법을 밀어붙인다. 이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상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노란봉투법)은 물론 상법 추가 개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 14일에도 경제 6단체가 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청업체가 수백, 수천 개의 하청업체 노조와 협상해야 해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연기를 요청했지만, 쇠귀에 경 읽기 같다. 올 들어 취업도 창업도 더 어려워졌다는 청년들의 비명도 들리지 않는가. 황금알 거위 키우는 美, 배 가르는 韓 김석 기자 2025-07-14 美 의원들 1일 트럼프에 서한 “플랫폼법 무역협상서 다뤄야” 상원은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韓 같은 날 상법 개정 입법 시작 더 센 상법 개정안 추진도 공언 이솝우화 교훈 이젠 깨달아야 지난 1일 미국과 한국 정치권에서는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일이 각각 벌어졌다. 미국에서는 에이드리언 스미스(공화·네브래스카)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장 등 하원의원 43명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을 보냈다. 서한은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한국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법 등을 무역협상에서 다룰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서한에서 ‘우리가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장벽 중 하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인 법안으로, 이 법안은 강화된 규제 요건으로 미국 디지털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안은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들은 과도하게 겨냥해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진전시킬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특히, 공정위가 미국 기업 조사 과정에서 현장 조사와 공격적인 집행 조치를 동원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범죄로 간주하지 않을 산업 관행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위협해 미국 기업의 사업을 제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이 서한을 보낸 것은 내용에서 드러나듯 미국 경제를 이끄는 첨단 기술 대기업, 이른바 빅테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빅테크는 가장 대표적인 매그니피센트 7(엔비디아·애플·마이크로소프트·테슬라·메타·구글·아마존) 시가총액이 기술주 중심의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전체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 경제의 핵심이다. 이러한 빅테크를 보호하기 위해 자국 정부에 한국을 콕 찍어서 강력한 압박을 가해 달라는 서한을 보낸 것이다. 또, 같은 날 미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리를 압박해온 감세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감세법안에서 눈길을 끈 것은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세액 공제를 25%에서 35%로 확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를 담은 ‘반도체 및 과학법’(반도체법) 폐지를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뜻밖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시부터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만든 반도체법은 돈 낭비이며 관세만 있으면 기업들이 투자를 할 것이라며 폐지를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 요구를 접고 세액 공제를 오히려 확대한 것은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의 폐지 반대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반도체 업체들의 공장 투자지를 지역구로 둔 토드 영(공화·인디애나) 상원의원은 “반도체법은 우리 시대 가장 큰 성공 중 하나”, 존 코닌(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TSMC 대미 투자 발표는 반도체법 덕분”이라며 서슬 퍼런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서 왔다. 미국 정치인들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기업이라고 보고 기업 지원에 애쓰고 있는 것이다. 반면, 같은 날 한국에서는 기업들의 투자 위축, 경영권 상실 등 우려 목소리에도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되며 입법 궤도에 올랐다. 이틀 뒤인 3일 국회는 기업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와 감사 선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 3% 제한(3%룰)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더 센 상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하게 되면 기업들로서는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장치를 잃는다. 집중투표제도 투기 자본과 소액주주 연합 시 기업 경영 안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가뜩이나 내수 침체와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전쟁으로 위축된 기업들로서는 더욱 구석에 몰릴 수밖에 없다. 같은 날 일어난 서로 다른 행보는 미국 정치권이 경제성장의 새로운 엔진인 기술 대기업을 지키려 사력을 다하는 모습과 한국 정치권이 자국을 빈국에서 탈출시켜 선진국 반열에 올리는 데 일조한 대기업 옥죄기에 몰두하는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정치권 행보 차이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에도 1위를 수성 중인 미국, 중국에 이미 여러 산업 분야에서 추월당한 한국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 주가 3000'에 가려진 ‘기업 죽이기법’의 무서움 안종현 산업1부장 입력 2025-07-07 기업은 희생, 서민은 고통… 노무현 트라우마 반복되나 이건희의 도전, 정의선의 용기도 '허상'될 판 노무현 정부가 본격 출범한 2003년 3월, 코스피는 512포인트를 저점으로 꾸준히 우상향을 시작했다. 그 해 코스피 상승률은 29.2%에 달했다. MB정부에 정권을 내준 대선 직전달인 2007년 11월 2085포인트까지 치고 올라갔다. 재임 기간 4배가 넘는 상승률, 역대 어느 정권도 이뤄내지 못한 지표였다. 그동안 외국인 자금은 밀물처럼 들어왔고, 시장은 미쳐 돌아갔다. 정치적 이념을 떠나 노무현 정부 당시 경제가 좋았다 회상할 이는 없다.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라는 말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어느 곳에서도 통용됐다. 그렇게 쌓아올린 경제 지표가 모래성 같은 버블로 증명되는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MB정권이 들어서자 마자 수직낙하한 코스피는 2008년 10월 892포인트로 반토막이 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3000선을 뚫어버린 코스피에서 노무현 트라우마가 떠오르는 것은 사뭇 불편한 일이다. 한 번 겪어본 일인만큼 기이할 정도로 익숙하다. 0%대로 떨어진 성장률 전망, 생산·투자·소비가 동반 감소하는 불황 속에서 주가만 치솟는다. 기업 실적은 바닥이지만, 장밋빛 미래만 떠든다. 펀더멘탈은 그대로 인데 무작정 오른 지표는 종국에는 터지고 마는 버블일 뿐이다. 다시 돌아가 끝내 버블이 터진 노무현 정부의 실물 경제는 어땠나. 서민들은 카드대란을 겪으며 내수는 얼어붙었고, 청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렸다. 강력한 세 규제로 부동산 만큼은 잡을 줄 알았던 서민들은 끝없는 양극화와 걷어차여진 사다리 밑동 옆에서 몸서리 쳐야 했다. 분노한 민심이 정권을 향하자 노무현 정부가 내놓은 건 재벌 개혁론이었다. 출자제한제도로 삼성을 겨냥했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회계부정,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시켰다. '이게 다 기업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레토릭에 국민들은 분노는 옮겨갔고, 그렇게 기업은 희생양이 됐다. 노무현 정부가 재벌들에게 들이댄 논리도 지배구조 개선이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과 똑같은 논리 구조다.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해 대주주를 견제하고, 이사들의 충실 의무를 확대해 손발을 묶어 의사결정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다. 노조의 불법 쟁의에 면죄부를 달아주는 법이다. 이미 정치화된 노조를 이용해 말을 듣지 않는 기업의 경영 활동을 아예 틀어막을 수도 있다. 놀랍도록 치밀한 사전 준비에 기업들은 떨고 있다. 정부는 임기 초 기업들과 소통하고, 기업인들을 내각에 중용하는 등 화해의 제스쳐를 취하고 있지만, 한 번 겪었던 트라우마는 쉽게 가시지 않는다. 대통령의 '실용 미소' 이면에 상법 개정과 노란 봉투법이란 기업에 책임을 돌리기 위한 칼날은 예리하게 벼려지고 있어서다. 정부여당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담은 상법 추가 개정안 추진을 다시금 공언한 상태다. 코스피 3000 시대를 다시 맞이한 기업들의 머릿속은 복잡하다. 주가가 오르는 걸 싫어하는 기업이 있을까 만은 실적 개선 없는 상승은 뒤통수를 서늘케 한다. 오히려 상법 개정과 함께 밀려드는 해외 투기 자본에 경영권을 잃을까 노심초사한다. 공격적인 투자 계획은 뒤로 밀리고 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쏟아질 것으로 예상됐던 투자 소식도 조용해졌다. .............................................................................................................................................................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7/07/2025070700081.html [ ..... 선택의 '합리성'은 누가 판단하나. 투자자 본인이 책임을 지고 ...... 사회 공동체가 책임지지 않듯 ....... ] [ ..... 기업들 ... 모험 하나하나가 형사재판 대상이 되는 세상이 ....... ] 기업인을 '교도소 담장 위'로 내모는 나라 안종현 산업1부장 2025-07-01 경제의 근간은 '합리적 선택'이다. 유한한 재화로 최대의 성과를 내는 선택의 연속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실용'도 합리적인 경제인의 논리와 궤를 같이 한다. 경제를 이끄는 기업 경영 역시 합리적 판단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과정이다. 우리 기업들은 GDP 1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한 경제 불모지에서 공격적인 경영으로 여기까지 성장해 왔다. 다시 돌아와서 합리적 선택의 '합리성'은 누가 판단하나. 투자자 본인이 책임을 지고, 기업이라면 경영권을 가진 자가 좌우하는 영역이다. 경영 판단의 결과를 사회 공동체가 책임지지 않듯, 그 판단의 합리성을 타인이 판단하는 건 모순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마저 전향적으로 돌아선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 경영의 합리성을 사회 공동체가 판단하겠다는 노골적인 '인민 재판'의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다. 물론 그 심리를 자극하는 건 정치고, 이득은 정치권만 보는 건 불 보듯 뻔하다. 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둔 민주당은 경제 6단체를 국회로 불러 마지막 들러리로 세웠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지막까지 고민해 달라"는 호소에 '선(先) 입법·후(後) 보완' 입장을 전달했다. 뻔히 보이는 문제를 언제 고치겠다는 건지, 어떻게 손을 보겠다는 건지 알 수는 없다. 지난 정부 시절 거부권까지 요구했던 국민의힘 마저 돌아선 것을 두고 재계는 수심이 가득하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 진출할 때,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에 전기차 공장을 세울 때, 누구도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었다. 그런 ‘합리적 모험’이 있었기에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 당당히 설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모험 하나하나가 형사재판 대상이 되는 세상이 다가왔다. 기업 경영은 교도소 담장을 걷는 일이란 얘기는 더는 웃어 넘길 그들만의 한탄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기업인을 교도소 담장 위에 올려 놓고 있다. 매일매일 칼날 위에서 춤을 추는 형국이다. 상법 개정안은 주식회사라는 자본주의 근간을 흔든다. 당연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위배되는 법이 시행되면 외국 투자 기업들도 한국을 떠나는 걸 고민할 수 밖에 없다.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까지 고소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외국계 기업들도 직접적인 소송 리스크를 질 수 밖에 없다. 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한국은 글로벌 경영환경과 거꾸로 가고 있다"며 공식 입장을 낸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기 위한 당근으로 노란봉투법은 미루고, 배임죄를 완화·폐지하기로 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선뜻 진위를 믿기 어렵다. 상법을 개정한다면 반드시 배임죄 폐지도 병행하는 게 맞는다. 기업 경영의 합리성을 사정 당국이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다. 나중으로 미룰 일이 아니다. 미국은 애초 배임죄 자체가 없고, 독일과 일본도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반면 한국은 배임죄로 기업인을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합리적인 실용은 누구를 위한 경제정책인지 의심스럽기 시작했다. ...........................................................................................................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7/01/2025070100049.html [정철근의 시시각각] 기업 부르는 미국, 기업 내쫓는 한국 2025.08.04. 정철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나는 조지아주에 도움을 주는 한국 기업을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부 조치에 반대한다. 연방정부가 안 하면 주 재정(state funding)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중앙일보 영어신문 코리아중앙데일리는 2023년 4월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와 단독 서면 인터뷰를 했다. 켐프 주지사는 당시 바이든 정부가 IRA 보조금 혜택에서 현대·기아차를 뺀 것에 대해 강력한 비난을 퍼부었다. 관세 피해 일자리 160만 개 미국행 여당, 기업 옥죄는 노란봉투법 강행 기업 이탈하면 고용지옥 펼쳐질 것 금융위기로 미국 경제가 수렁에 빠진 2009년, 기아차는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에 공장을 건설했다. 주력산업인 방직업 몰락으로 쇠락한 도시에 기아차는 구세주와 같았다. 주민들은 ‘예수님, 기아차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마을 곳곳에 내걸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사바나시에 첨단 전기차 공장 메타플랜트아메리카를 준공했다. 켐프 주지사는 준공식에서 “우리는 (테이프 커팅을 위한) 가위가 아니라 (공장 증설을 위한) 삽을 들어야 한다”고 추가 증설을 독려했다. 조지아주는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2019년 법인세를 6%에서 5.75%로 인하했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개정안(25%)의 23% 수준이다. 한국 기업에 공장 부지를 무상으로 내주고, 메타플랜트 공장으로 물류 수요가 급증하자 신공항을 짓기로 했다. 건설비 8000만 달러는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분담한다. 트럼프 1기 정부와 바이든 정부 8년간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한 나라는 단연 한국이다. 모두 1600억 달러(약 230조원)에 이른다. 배터리에 530억 달러, 반도체에 430억 달러, 자동차에 250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로 인해 일자리 83만 개가 미국으로 옮겨갔다. 한국 제조업의 메카인 울산·창원·거제의 일자리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이번 관세 협상으로 미국에 투자를 약속한 금액은 조선업에 1500억 달러, 반도체·원전·배터리·바이오 등에 2000억 달러 등 총 3500억 달러에 달한다. 기존 투자액의 두 배를 훌쩍 넘는 금액이다. 단순 계산해도 한국 기업이 창출한 16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미국에 생긴다. 그만큼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의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집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기업을 옭아 매는 이 법안에 국내 경제단체는 물론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CCK)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도 기업 철수까지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 노조의 올해 임단협 협상안은 역대급이다. 가장 큰 쟁점은 통상임금 위로금으로 1인당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노조 방안대로 하면 사측은 82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노조는 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4세로 연장하고,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에서 시작했으니 이를 전체로 확산하기 위한 노동계의 입법 쟁취투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인들이 이에 동조하면 ‘노란봉투법’처럼 결국 국회에서 대못을 박게 된다. 한번 생긴 규제는 그 결과가 아무리 참혹하더라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일부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꿀을 빨게 되지만 일반 근로자는 구조조정으로 밀려나고, 청년들은 노동시장에 아예 진입조차 못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극심해질 것이다. 기업들도 높아진 비용과 규제를 피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을 접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GM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군산공장을 폐쇄했다. GM 부평공장은 이제 미국 수출물량에 대해 없던 관세를 15% 내야 한다. 미국 기업인 GM이 관세 혜택마저 없어졌는데 한국 사업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자본이 철수하면 노동자의 일자리도, 권리도 함께 사라진다. 이 당연한 원리를 왜 한국의 집권당과 귀족노조만 모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