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얻을 수 있는 법률정보는 법령, 판례, 문헌, 각종 서식에 관한 정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장 주요한 법률 정보라 할 수 있는 법령 정보와 판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웹 사이트들을 소개합니다.
1. 법령 정보
법령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공공 기관으로는 법제처(http://www.moleg.go.kr), 대법원(http://glaw.scourt.go.kr), 국회
(http://search.assembly.go.kr/law)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외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사기업 웹 사이트 중 대표적인 곳으로 네트로(http://www.netlaw.co.kr), 로앤비(http://www.lawnb.com)를 들 수 있습니다.
2. 판례 정보
판례정보란, 대개는 대법원의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의미하나, 경우에 따라 하급심 판결례나 행정심판 재결례 등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앞에서 법령 정보 제공처로 언급한 사기업 웹사이트 네트로와 로앤비 등에서도 판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 http://glaw.scourt.go.kr
대법원 종합 법률 정보 서비스에서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하급심의 판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대법원의 판례에 대해서는 전문을 제공하고 있고, 검색방식은 선고일자, 주제어, 참조 조문, 사건번호, 사건명 중 하나를 입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최신 판례에 대한 속보와 언론에 보도된 판례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 : http://www.ccourt.go.kr/ccourt_hinformation/precedent.asp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헌법재판정보’를 클릭하면 헌법재판소의 판례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선택하기에 따라서 결정 요지만을 구할 수도 있고 전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다. 검색 방식은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서비스와 같습니다.
*법제처 : http://www.moleg.go.kr
법제처의 종합법령정보서비스에서도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판례, 하급심 판례는 물론, 법제처가 운영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의결한 행정심판청구 사건의 재결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